김재동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미추홀구 42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도화1동, 도화2ㆍ3동 그리고 주안5동, 주안6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김재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2009년 인천대학교의 송도 이전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방치되고 있는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의 대안 마련을 위한 활성화 TF 구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는 2009년 인천대학교가 송도로 이전하면서 아무런 활용 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도시 안전 및 상권 침체 등 주변 발전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대학교 송도 이전은 원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었음에도 사업성 문제를 이유로 인천대 전체 부지 중 일부만 개발되었고 현재 남은 6만 7000여 평은 유휴부지로 버려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 의원도 가끔 현장을 방문해 보면 실제로 곳곳에 진입금지, 위험시설 등의 푯말이 붙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한때는 학생들과 교직원으로 붐볐을 학교 운동장에는 잡초와 수목까지 자라나 공포영화에나 나올법한 장소로 변하여 말 그대로 을씨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현재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부지의 소유권은 인천대에 있는데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하고 관련한 현안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주관한 도화지구 개발사업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지금의 제물포캠퍼스인 도화동 인천대부지 일원의 도화지구 개발을 하게 되면서 현재의 송도캠퍼스 부지에 학교건물을 지어 주어 인천대학교가 송도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인천전문대 미개발 부지인 약 6만 7000평을 개발사업의 완료 시점에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천전문대가 인천대 송도 이전과 함께 인천대로 편입되면서 2013년 1월 인천시는 시와 인천대 간의 지원협약을 통해 해당 부지를 인천대 재산으로 이관하도록 명시하였고 2020년 6월에는 해당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양여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 인천대로 이전되었습니다. 2022년 2월에는 제물포캠퍼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전체 6만 7000평 중 약 2만 1000평을 시가화용지, 즉 상업용지로 반영해 주기도 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안전은 무시한 채 인천대와 인천시는 서로 입장차만 주장하며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현안은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있어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하며 올해 1월 인천광역시장님의 미추홀구 연두방문 시에도 건의되었던 지역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지난 5월 시민소통담당관 주재로 시의회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시청이라는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현안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인 본 의원을 비롯하여 당시 시의회 이봉락 의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님,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님, 소관부서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향후 대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효진 정무부시장님께서는 사전에 소관부서는 물론 지역구 의원인 본 의원과도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주민분들께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활용을 위한 TF를 구성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사실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무부시장님의 공개적인 발언에 다소 의문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나 오래된 지역현안인 만큼 인천대 제물포캠퍼스를 두고 아직 의회나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계획이 있을 수가 있다고 판단한 본 의원은 이왕 TF를 구성하겠다고 했으니 기일을 정하여 신속하게 구성하자는 주장을 했고 8월 말까지를 기한으로 하여 구성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정무부시장님은 물론 인천시 어느 부서에도 TF 구성과 관련한 추진사항이나 계획을 듣지 못하였고 그에 대해 본 의원이 지난 9월 5일 정식절차를 통해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회신받은 자료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5월 현장방문 이후 TF를 구성하기 위해 기존의 지원협약서, 무상양여 계약서, 인천대 기본구상 자료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9월 중 관계부서 간 협의 및 의견을 수렴하여 9월 말까지 TF를 구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이미 주민들과 약속한 시한을 한 달이나 지나 TF를 구성하겠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과연 현장방문했던 5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듭니다.

회신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국 TF는 아직 구성되지 않은 채 구성 계획만이 수립돼 있었고 결론적으로 10월 중 명단을 확정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그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집행부의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점검과 조정을 비롯하여 정무적 협력을 담당하는 정무부시장님의 자리는 시민과의 소통은 물론 기본적으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무부시장님, 대한민국 제2의 도시 인천광역시의 정무부시장님이라는 자리는 그러기에 누구보다도 어렵고 힘든 자리이며 그만큼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자리임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방문 업무를 담당한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는 본 의원을 비롯한 시의회 시의원님들의 현안 현장방문 이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5월 공개적인 자리에서 시민분들께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정무부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바탕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사전에 관계부서 또는 기관들과 충분한 협의가 된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장방문 이후 약속하신 8월 말까지 어떠한 자료를 사전검토하셨으며 사전검토한 내용과 결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TF 구성과 운영을 통한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소유권이 인천대에 있음은 물론이고 인천대와 시가 서로 다른 입장으로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기 다른 입장 차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인천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을 마치며 인천시가 4258억원을 들여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매입한 제물포캠퍼스 부지를 2020년 6월 인천대가 무상으로 양여받으면서 체결된 계약서 중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조 양수자는 양여받은 재산을 해당지역 원도심 활성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인천대학교는 계약 이후 4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과연 원도심 활성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해당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기를 바라며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계약내용을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