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동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도화1ㆍ2ㆍ3동, 주안5ㆍ6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재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오상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다양한 시정 현안으로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개선방안 및 계양방송통신시설의 조속한 정상화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발언대로 모시고 일문일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한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과ㆍ징수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용지란 공립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 체육관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합니다. 학교용지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위해 반드시 확보돼야 하는 부분임에는 부정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의 학교용지부담금에도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취학인구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있는 학교의 시설과 교실들은 과거 학생 수가 많았던 시절 당시 학생 수를 기준으로 지어놓은 것인데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인구가 감소한 지역들은 오히려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통계청의 연령별 인구구성비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0세부터 14세까지의 비율은 1990년에는 25.6%였던 것이 2000년에는 21.1%, 2020년에는 12.2%로 떨어졌으며 다가오는 2030년에는 8.5%로 떨어질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취학인구 감소는 인천의 상황만 보더라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초ㆍ중ㆍ고 전체 학생 수는 10년 전인 2014년에는 35만 4743명이었던 것이 2023년 기준 30만 6767명으로 약 5만여 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추홀구의 경우에는 10년 전인 2014년 4만 1586명 대비 2023년도에는 3만 2552명으로 약 20.72%인 9000여 명이나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이번 정부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학교용지부담금에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한 사무는 현재 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어 부과 또는 면제에 대한 군ㆍ구의 재량행위가 발생하는데 이때 군ㆍ구에서 제각기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2018년 이후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등은 모든 사업지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반면 계양구의 경우에는 모든 사업지에서 부담금이 면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인천시는 사무위임에 따라 권한과 책임까지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했다는 명분 하나로 군수ㆍ구청장의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도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한 소송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관련하여 다양한 민원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결국 위임자인 인천시는 행정의 책임에서 벗어나 그동안 방관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도시계획국장님 원도심과 신도시가 공존하는 인천의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또는 면제 판단과 관련하여 도시계획국 산하 주택정책과에서는 어떠한 업무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