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우리 인천의 민주화 운동 역사를 기리고 후대에 올바른 역사교육을 전달하기 위한 중요과제인 인천 민주화운동기념관에 대하여 민선8기 인천시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인천은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5ㆍ3인천항쟁을 비롯하여 1987년 6월항쟁 그리고 부평ㆍ주안ㆍ동인천 등에서 노동운동과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기리고 계승하는 것은 인천시가 반드시 해야 할 책무입니다. 부평ㆍ주안지역 노동운동은 1970년대~1980년대의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중심이었으며 많은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과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웠습니다. 특히 1986년 5ㆍ3인천항쟁은 인천시민과 학생들이 군부독재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쳤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당시 인천 도시산업교회를 중심으로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연대하여 대규모 투쟁을 전개했고 이는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인천에서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천에는 아직 민주화 운동을 체계적으로 보존, 전시하고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 광주, 창원 등지에서는 이미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기념관들이 건립되거나 운영되고 있는데 유독 인천만이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비중에 비해 이에 걸맞은 기념시설이 없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미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민주화 운동 관계자들이 기념관 건립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왔고 지난 민선7기에서도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논의되었습니다. 민선8기 유정복 시정부에 들어 당시 인수위에서도 건립을 추진하겠다 선언했지만 이후 해당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명확한 입장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천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에 대한 유정복 시장님과 인천시 집행부의 공식입장은 무엇입니까? 시장님께서는 과거 여러 공약과 정책에서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밝히셨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역사는 인천시민의 자랑스러운 유산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한 축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시정부 차원의 명확한 추진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약 기념관 건립을 추진한다면 어떠한 과정을 수반해야 하며 또 현재로는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념관 건립을 위한 부지 선정과 기본계획 수립이 중요한 단계입니다. 앞서 거론된 동인천, 주안, 부평 등 여러 지역이 후보지로 언급되었지만 구체적인 부지 확정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 5ㆍ3민주항쟁이 법적인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된 상황에서 기념관의 부지를 옛 시민회관 터인 현재의 시민공원으로 확정하고 현재 있는 틈문화창작지대를 이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시정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념관 건립을 위해 국비지원 등 재원 확보방안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기념관 건립을 위해서는 시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여러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주화운동기념관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교육과 연구기능을 함께하는 공공자산입니다. 정부 및 국회 차원에서의 국비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혹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보훈부 등 관련 부처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념관이 단순한 전시공간이 아니라 연구와 교육이 함께 이루어진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인천시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는지요? 현재 광주 5ㆍ18 민주화운동기념관이나 서울 민주인권기념관 등은 단순히 전시물만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연구, 시민참여 프로그램, 민주주의 교육 등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기념관을 기획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마지막으로 다섯째, 현재 법적으로 인정받은 민주화 운동 기념일 중 유일하게 인천 5ㆍ3민주항쟁만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인천시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인천시 집행부 여러분! 본 의원은 방금 제시한 5개의 질문에 대하여 “검토하겠다, 살펴보겠다.”라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으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시 집행부는 인천의 역사와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는 답변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인천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도시는 발전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쌓아온 선배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이를 후대에 전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기념관 건립은 단순한 건축사업이 아니라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교육의 장을 만드는 일입니다. 또한 민주주의는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온 역사이며 이를 계승하고 교육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오히려 이를 특정 집단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반민주, 반헌법, 반역사적 시각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에 대하여 여야의 논쟁이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자유와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쌓아온 시민들의 역사 그리고 그것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우리들의 책임과 행동뿐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