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오상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인천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소 질문이 많은 관계로 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훈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인천시가 우리 시장님께서는 민선6기 그리고 민선8기에 보훈도시를 표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가적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월미도 민간인 폭격 참사 문제입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발생한 이 참사가 아직까지 진상 규명이나 희생자에 대한 명예 회복 그리고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그리고 인천 보훈병원 관련된 문제인데요. 서울 중앙보훈병원 병상은 3000개 그리고 타 지역의 보훈병원은 병상이 한 300개라고 하는데 인천은 137개라고 합니다. 인천시민과 국가유공자가 이용하기에는 좀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와 관련된 시설 증축비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데 국가보훈부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이와 관련된 예산을 배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혹시 건의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보훈수당과 관련된 문제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분이 독립운동도 하시고 한국전쟁에도 참전하시고 월남전 그리고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부분에서 모두 헌신하셨는데 현 제도상에서는 단일에 대한 부분에, 고액만 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대한민국 역사에 헌신하셨던 그러한 공헌을 생각한다면 단순히 이것을 중복지급 즉 행정의 여러 가지 편의성 때문에 뭐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중복지급도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인천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이건 국가적 차원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