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기선 인천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신사년은 자기발전은 물론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면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인천광역시남부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사업에 대해 의견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환경연합, 경실연 등 여러 시민단체에서 요구중인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그룹의 구성을 조속히 하여 해당 시민들의 소각장건설에 따른 불안을 해소해야 하며 그 결과가 시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수준의 환경영향평가라면 연수구 동춘동 LNG기지 지구 내에 건설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변에서 우려하고 있듯이 LNG기지 및 LG칼텍스에서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좁은 도로 여건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혼잡도로 접촉 및 충돌 시에 안전성은 물론 대형사고를 염려하고 있음을 집행부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고중인 환경영향평가가 시민들을 납득시킬 자신이 있다면 이미 재난방지용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승기하수처리장 옆에 유수지 18만평을 필요한 만큼 준설 매립하여 시는 소각장 건설에 따른 해당구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제2의 환경오염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인근 남동공단 입주 중소기업의 경비절감으로 인한 경쟁력 향상과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친환경적인 공원과 체육시설은 물론 폐열을 이용한 지역난방요구에 일조하여 이제는 생활폐기물소각처리시설이 환경이나 주거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신뢰할 수 있는 모범답안을 제시할 때라고 봅니다. 시는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객관성 확보에 적극 협조함은 물론 투명성을 높여 기초단체에서 우려하는 점들을 불식시키고 대안의 하나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이것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연수구 동춘동 926번지 유통업무시설용지 내용으로는 공산품 도매 및 전시시장과 화물터미널 부지로 약 3만 1,300평을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하고자 하는 인천시의 도시계획행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토지는 남동공단 배후지원시설 용지로 서부터미널주식회사에서 '99년도 초 토지공사로부터 인근지가에 비해 월등히 싼 평당 76만원에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던 중 인천시에 '99년도 말 도시계획변경을 신청한 바 시는 '99년 12월 위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공람공고를 한 사실에 본 의원 외 722명의 서명으로 이의를 신청한 바 있고 2000년 1월 26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류결정을 한 바 있으며 이를 2001년 1월 다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공람공고가 있어 2001년 1월 17일 본 의원 외 924명의 서명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토지로 도시계획변경사유를 보면 (주)서부터미널측이 복합유통업무시설을 조성하겠다는 단순한 이유에 인천시는 한치 앞을 내다 보지 못하는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봅니다.

인근 중소상공업체들의 생산품을 전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은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론되고 있는 토지는 상업용지이면서도 도시계획상 공산품을 전시하고 도매하며 남동공단 및 신도시가 활성화될 때 화물터미널의 기능을 커버하기 위해 인근상업용지가 450만원에서 700만원을 호가하고 있음에도 특수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76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혜부분을 시민들이 지적하니까 이제는 특혜부분을 환수하여 대규모 종합전시판매장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많은 시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전시판매시설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지를 대형판매시설, 내용은 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 부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주고 시는 특혜에 따른 차액을 환수하여 중소상공업체에 종합전시판매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은 시민이야 어찌됐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며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아전인수격의 발상이며 이는 장차 남동공단 및 송도신도시가 활성화되어 배후지원시설이 필요할 때 부지부족을 예상하지 못하는 근시안적 발상이며 불과 7, 8년 전에 새롭게 계획된 신도시 상업용지 비율을 적정하게는 3, 4%로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12, 13%대로 높여 계획보다도 월등히 높은 상업용지의 과다공급으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의 시민들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도시계획의 구성비 자체를 멀리하는 도시계획행정을 즉시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며 거론되는 본 토지는 위에서 나열한 이유로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중소기업의 전시판매장이 급히 필요하다고 보면 지정용도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위 토지를 토개공으로 하여금 환매특약에 의한 환매를 요구하고 인천시는 균등하게 매입하여 이 토지의 공공성을 회복시킨 후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조속히 시행하는 도시계획 행정이 온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인천시 도시계획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요망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