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맹순 의원 5분자유발언

남동구 제2선거구 구월2동, 간석1, 2, 4동 출신 신맹순 의원입니다. 250만 인천시민의 대변자로, 시장과 집행부의 견제자로, 도시행정의 대안자로 수고하시는 강부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99년 7월 30일에 의결되어 '99년 8월 19일 시장의 공포로 신설 발효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 5분 자유발언 규정에 의해서 첫 번째 발언을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만 그 내용이 영광스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금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가운데 시장은 어떤 처벌도 달게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말씀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조금전 시장님 말씀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 내용이 대 시민 사과의 말씀이 아니라 시책방향 설명이었다고 보며 진정한 대의회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1975년까지 인천시금고는 상업은행이었습니다만 1976년 인천시가 경기은행을 시금고로 지정하고 운영하면서 20여 년이 지난 '98년 6월 29일 금융감독위원회는 경기은행을 부실은행으로 규정하고 퇴출시켰습니다.

이로써 경기은행의 예금계약과 대출계약 및 기타계약은 한미은행으로 계약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기선 시장은 왜 시장직에서 사퇴해야 하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국가경제가 건전한 상태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선정과 운영은 그 기준과 과정이 엄격해야 합니다.

더구나 국가경제가 바닥이 드러나서 국가 부도직전에 몰려서 한국경제가 국제통화기금의 경제신탁통치 아래 놓였던 '97년 12월 27일 분명한 시금고 선정원칙과 기준도 없이 재무구조가 부실한 경기은행을 시금고로 지정하여 재 계약한 최기선 시장과 시 집행부의 무책임과 직무유기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15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인천시금고만 퇴출 되었습니다. 시금고 재 계약 6개월만에 인천시금고였던 경기은행은 퇴출 된 것입니다.

그러나 250만 인천시민은 퇴출 된 것보다도 더욱 울분 속에 빠뜨린 사건이 올해 7월부터 드러났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국제결재은행 기준으로 8%에 미치지 못 하는 은행을 구조조정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던 '98년 2월 이후 경기은행의 서이석 행장 등 임원들은 부실기업에 엄청난 금액을 대출해 주는 등의 이유로 경기은행이 퇴출당함으로써 시민의 혈세로 모아진 인천시와 구·군 및 산하단체 등의 특정금전신탁금 487억 원의 상당부분을 잃게 하였을 뿐 아니라 시민의 가계 쌈짓돈과 중소기업 운영자금 등 2,838억 원이 특정금전신탁에 묶여서 제때에 활용하지 못 했습니다. 또한 퇴출 전 경기은행에서 대출 받았던 시민과 중소기업들이 제 때 대출연장을 못 했다든가 또는 재계약을 하지 못 함으로써 인천시는 엄청난 중소기업의 부도홍수와 실업사태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 그 파급효과로 인천시는 1조원 이상, 2조원의 지역경제가 손해를 보았다고 하는 분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후 '98년 2월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에 김대중 정부는 국제결재은행 기준 8%에 못 미치는 경기은행 등 12개 은행의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그 실행에 들어갔음에도 경기은행 서이석 행장 등 임원진과 시금고 계약권자인 최기선 시장 등은 경기은행의 퇴출을 부채질하는 부실기업 대출에 앞장섰음이 드러났습니다. "최기선 시장 4,500만원 받았다", 이는 '99년 7월 27일자 조선일보 방성수 기자와 최재혁 기자가 보도한 기사제목입니다.

그리고 기사내용은 최기선 인천시장이 경기은행 서이석 전 행장으로부터 인천시금고 선정 등의 대가로 지금까지 밝혀진 것보다 많은 4,500만 원을 받은 것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짜 문화일보 이상원 기자와 또 같은 날짜 인천일보 권혁철, 송금호 기자도 같은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민단체, 최기선 시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수사 발표 이후 인천시청 후문 또는 인천지검 등 앞에서 인천시민단체들은 집회·시위 및 성명을 통해서 "최기선 시장의 사퇴촉구 또는 경은비리 축소 수사"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7월 30일자 문화일보는 사설을 통해 "최기선 시장, 사퇴해야"의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비서가 서 전행장으로부터 정치자금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고 뒤늦게 보고해 돈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다는 '99년 8월 17일자 인천일보 권혁철 기자가 쓴 기사도 있습니다.

최기선 시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첫째, 최기선 시장은 북구청 세금 착복사건과 관련하여 1994년 9월 19일 일체의 책임을 지고 시장직에서 사퇴한 바가 있습니다. 1994년 9월 22일자 인천일보 특별취재반, 같은날 동아일보 박희제 기자 등 당시 모든 일간지와 TV뉴스가 최기선 시장의 사퇴를 보도했습니다.

특히 동아일보 박희제 기자와 일문일답 인터뷰에서 부임 이전에 발생했던 사건인데 시장직을 전격 사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자 최 시장은 북구청 세무비리사건이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공직사회 전체를 불신하는 사태로 발전하는 것을 접하면서 시정의 총 책임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답변했습니다. 둘째, 경기은행 퇴출 관련 최기선 시장의 피의 사실은 인천시의 명예와 위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셋째, 250만 인천시민의 자존심은 찢기고 있습니다.

넷째, 50년만에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대통령은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개혁, 부정부패 척결, 지역감정 극복을 향후 3대 국정과제로 선언하였지만 그 부정부패 척결에 시장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인천시민이 자기들 손으로 뽑은 시장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인천시민과 시민단체, 교수 그리고 언론들은 최기선 시장의 용기 있는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인천시정의 마비를 막고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부정부패를 완전히 척결하는 계기로 삼아 2000년대 인천시정의 나침반과 주춧돌로 삼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 신문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