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맹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그것 뿐만 아니라 전반에 걸쳐서 간단하게……) 그러면 윤태진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진 의원 윤태진 의원입니다. 저는 그 동안 우리가 5분 발언시간을 통해서 몇 번 지켜 봤습니다. 실제로 5분 발언을 허용한 것은 저희 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룰로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동안 묵묵히 지켜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수석을 가진 국민회의의 횡포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우선 전제를 하면서 소수당으로서 저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참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꼭 우리가 정치발언을 해야 되고 5분 발언을 통해서 시정질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의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5분 발언대는 우리 의원들 간에 의사진행을 하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절차를 우리가 여기서 보충을 한다든가 아니면 간단한 5분의 시간을 활용해서 시 집행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 가지 한 가지 지적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서 끝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5분 발언의 시간을 망각하고 시정질의 5분 시간을 10분 이상 여기서 한다는 것은 우선 5분 발언대의 발언의 의미가 없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지금 사무처에서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5분 있다가 지난번 74회에서부터 마이크를 꺼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분 발언을 할 때는 5분에 맞게끔 우리 의원들 간에 하나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방금 전에 김문종 의원께서 정치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대변자로서 하는 것인지 우리 의회에서 모두 결의로 하자는 것인지 저는 이것 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당 대 당으로서 하나의 무슨 얘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정치성 발언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중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중앙에다 우리는 맡겨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제가 아까 다수석의 횡포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시의 시민을 위한, 이런 질의보다는 우리 의회 운영에 관한 이런 질의가 좀 간단간단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시정질의 같은 질의를 했을 때 답이 없지 않습니까? 답변 듣지 않고 무엇하러 우리가 질의만 시간 넘겨가면서, 우리가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5분 발언에 대해서 우리 의총 오늘도 열렸습니다. 제가 불참을 했습니다마는 의총의 여부는 앞으로 이런 일방적인 결정을 하지 마시고 몇 사람을 위해서 그 동안 여기 5분 발언대에 서신 의원들 몇 분 되셨습니까? 다 자제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의회가 원만하게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 없는 의원님들이 더 많습니다. 누가 여기 나와서 얘기하기 싫어서 얘기 안 하는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 5분 발언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들 간에 신중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이 5분 발언의 시간을 남용하지 마십사 하는 그런 충고를 드리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전병곤 의원님께서 혹시 윤태진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반박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

의석에서 - 네.) 그러면 가능한 한 짧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기시 바랍니다. 전병곤 의원 계양구 출신의 전병곤 의원입니다. 그리고 당 소속을 따지면 국민회의 소속입니다. 시의원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 당적의 상황 이런 부분들을 저는 적어도 인천광역시 지방의회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의원의 개개인의 양심속에서 의정활동을 해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저와 같은 입장 속에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회의가 22명을 차지하고 있고 공동 여당을 차지한다 그러면 더 많은 24명의 의원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인천광역시의회는 단 한번도 국민회의나 공동 여당 소속의 의원총회가 없었음이 그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소속 24명이 단 한번도 당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모여서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적어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그리고 사고에 의해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고 있음을 인천시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심증적으로는 우리 윤태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다수당의 횡포가 아니라는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이 취지와 진행도 의원 개개인의 양식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5분의 시간을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들은 의원의 양식과 역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도 5분에 할 수 있는 의원이 있고 10분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 개개인에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김문종 의원이 두 번의 자유발언을 통해서 했던 인천대공원 야당 의원의 후원회 행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천대공원은 인천광역시의 재산입니다. 두 번째, 이 후원회 행사가 합법이면 인천광역시는 허가해야 됩니다. 불법이면 불허해야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260만 인천시민의 재산인 인천대공원에서 어떠한 정치인이든 문화행사든 간에 합법적이면 허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 국회의원의 소속이 어느 당이냐 라는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법이면 어느 당의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불허해야 할 것입니다. 김문종 의원이 여기에서 과정을 얘기한 것처럼 인천대공원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저지하려고 했다라는 부분들은 인천광역시의 입장이 불허한다는 얘기입니다. 모 국회의원의 후원회 행사가 합법적이지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만약에 인천광역시에서 모 국회의원의 후원회 행사가 합법적이었는데 이러한 저지를 했다 그런다면 인천광역시는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바꾸어서 불법이었는데 인천광역시의 재산을 지키지 못했다 그런다면 그 책임 또한 인천광역시는 져야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천대공원은 후원회 행사를 연 모국 회의원 뿐만 아니라 260만 인천시민의 재산입니다. 인천시민의 재산을 관리하고 지켜야 되는 인천광역시의 입장에서는 합법이었으면 허가했어야 됐고 불법이었으면 불허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문제점에서 강행한다 그런다면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260만의 인천시민의 재산을 지켜야 했을 것입니다. 합법적인 행사를 저지해서 방해했다 그런다면 최기선 인천광역시장님은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야당의원의 후원회 행사를 탄압한 그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불법이었는데 불법적인 행사를 저지하지 못하고 인천광역시의 재산을 함부로 남용했다 그런다면 저지하지 못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진실인가 인천광역시의 입장을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부일 우리 전병곤 의원님께서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열거했습니다. 제가 전제했듯이 우리 3대 의회에서는 운영을 하면서 단 한번도 정치적인 그런 횡포를 하기 위한 모임을 가져 본 적도 없고 또 그렇게 운영도 안 해 왔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전병곤 의원님의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 상호 간에 가능한 한 서로 마음의 상처나 부담이 되는 자극적인 표현은 삼가하는 그런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윤태진 의원님께서나 전병곤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열정적인 발언을 해 주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결국 의회가 보다 성숙하게 원만히 운영되기를 바라고 원칙을 지켜 주고 약속을 지켜 주는 그런 성숙한 의회를 바라는 충정 어린 내용들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1. 제75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의장 강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9년 10월 22일 오늘부터 11월 4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75회인천광역시의회의사일정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강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중에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김용구 의원님과 한창석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용구 의원님과 한창석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중기투자및재정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의장 강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중기투자및재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정창섭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겠다는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창섭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창섭 기획관리실장 정창섭입니다. 2000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책자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수립의 필요성,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방향 그리고 기본구상 및 발전지표, 중기재정 5개년 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과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국가계획과 자치단체 지역계획을 연계하여 국가 전체의 종합적인 장기 발전을 도모하면서 시정비전의 추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장기 시계에 의한 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의 계획성, 건전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16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기간 중 과거 2개년의 재원확보 및 배분실적을 기초로 하여 향후 3개년의 세입 전망에 따라 재정운영방향과 분야별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정책과 국내·외 경제여건 및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에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방안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이후 재정여건입니다. 전반적인 국내 경기회복과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 등으로 세입의 증가는 예상되나 급격한 신장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국고보조 등 의존재원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의 재정여건상 대폭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고보조시에도 매칭펀드 요구에 따라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11쪽에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 시는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2002년 월드컵대회 개최 그리고 송도신도시 조성과 용유·무의 관광지 조성 등 각종 전략적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 3대 도시에 걸맞는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복지·환경·문화 등 각 분야에 있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재정수요에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중·장기재정운영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으로는 효율성·건전성·책임성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수요자 중심과 경쟁위주 그리고 성과중심, 참여와 공개위주라는 새로운 가치를 적극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의회와 함께 준비하고 개최됐던 토론회를 앞으로 보완·발전하여 매년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과정에서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재원배분에 있어서도 도심속 쉼터 조성과 복지시설의 확충 그리고 상습침수지역 해소,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시민의 생활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 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재정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산지출의 적시성,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준비된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기확보된 예산도 여건변동 및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탄력있게 조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예산반영에 있어서도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 보상, 공사 순으로 사업진행에 따라 단계별로 예산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각종 기금·보조금 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도를 확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로·공원사업 등의 경우 보상·민원해소 위주의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사업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사업에 집중투자를 함으로써 조기완공과 투자효과 극대화에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에서 34쪽까지 기본구상 및 분야별의 발전지표는 유인물의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재정 5개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인 '98년에서 2002년까지 총 재정의 규모는 10조 5,069억으로 연평균 2조 1,014억원으로 전망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6조 566억원, 연평균 재정규모는 1조 2,113억원으로 7.6%의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조 4,503억원 연평균 재정규모는 8,901억원으로 0.3%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지하철 완공에 따라 도시철도 특별회계 규모가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회계 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세입전망은 5조 8,223억원으로 2000년도 이후 지방세 수입은 평균 증가율 7.3%로 추계하였으며,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등은 평균 9.1%의 증가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 경상경비 예산은 긴축재정운영 기조에 따라 최대한 절감토록 하여 2000년도 이후 평균 1.5%의 증가로 하였으며, 반면 사업예산은 2000년도 이후 5.1%의 증가내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예비비 등은 예비비 1%와 재원조정교부금, 시세징수교부금 등 법령, 조례에 의한 기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가용재원 및 부족재원 대책이 되겠습니다. 가용재원은 세입추계 5조 8,222억원에서 경상경비 추계 2조 2,405억원을 제외한 3조 5,818억원이며, 동 기간 중 투자수요는 3조 8,464억원으로 부족재원은 2,64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343억원은 지방채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303억원은 '98, '99년도 채무부담으로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부족재원의 효과적인 조달을 위해 국고보조가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국내 민간 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하여 대규모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에 분야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투자방향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기반조성 사회간접시설 확대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복지· 문화·환경·체육·교통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증대에 두고 월드컵대회 등 중점시책 구현, 주민의 숙원도,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46쪽부터 81쪽까지의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현황과 투자계획은 유인물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특별회계 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재정운영전망은 세입추계 3조 5,354억원, 세출추계 4조 5,35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세출추계에 있어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은 2조 1,988억원이며, 회계별의 구체적인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83쪽에서 114쪽의 유인물의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수립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급변하는 행·재정적 여건과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장래 예측에 한계가 있고 국고보조금 등 중앙재원의 의존에 따른 가변적인 요소 등이 있어 실제 예산운영과의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실효성이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재정여건이 분석력을 높여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중기투자및재정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00년중기투자및재정계획보고 의장 강부일 정창섭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강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99년 10월 23일 내일부터 11월 3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세기 마지막 민족의 대제전인 제80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르어 주신 최기선 인천광역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유병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9년 11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