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맹순 의원 5분자유발언

구월2동, 간석1동, 2동·4동 출신 신맹순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씀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 앞부분으로 대신하는 것을 용서 바랍니다. 부평 미군기지 반환을 요구하는 5분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오후 부평 미군부대인 캠프마켓 구정문앞에서는 우리 땅 부평 미군기지 되찾기 및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 회원 200여명이 모여서 한미행정협정의 전면개정과 부평 미군부대 캠프마켓의 반환 그리고 미군들에 의해 자행된 학살만행과 인권유린 등의 진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날 신고된 집회종료시각은 당일 일몰시각인 7시 30분이었습니다. 오후 6시 50분경 시민회의는 한미행정협정의 전면개정과 1945년 이래 50여년 동안 임대료 없이 사용한 부평 미군기지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 천막 농성을 시작하려고 캠프마켓 구정문 앞에 두 개의 작은 천막을 막 설치하려는 순간 1,200여 경찰은 천막을 빼앗기 위해 200여명의 집회 참가자를 완전 포위한 채 경찰 방패를 앞세우고 들이닥쳤으며 이를 저지하려는 집회참가자들 사이에 엄청난 몸싸움이 40여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당시 몸싸움 현장 한 복판에서 이 모습을 맞이했습니다. 집회종료시각 40여분 전에 헌법 21조에 보장된 국민의 집회, 시위의 권한과 표현의 자유가 공권력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경찰이 한국경찰이었는지 미국 경찰인지 되묻게 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또 인천시민회의 운영위원장 김성진은 부평구청장이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였다는 폭로가 있었고 부평 미군기지 구정문 앞에서 무기한 노상단식농성에 들어갔으며 또한 인천시민회의 집행위원장 등 10여명은 공권력 투입을 요청한 부평구청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부평구청에서 농성 중입니다. 부평 미군부대, 무엇이 문제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산곡동 산 15-2번지 일원 14만 253평에 현재 9명의 미군과 한국인 경비 등 군속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제 때 대륙침략을 위한 일본군의 주둔창이었던 이 캠프마켓 주변에는 부평구 산곡동의 경남, 우성, 현대, 한화아파트와 부평동의 동아, 대림, 대우아파트 등 15만여 주민이 거주하는 15 내지 17층의 고층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는 데다가 이들 고층아파트 옥상에서 내려다보면 미군부대가 손바닥처럼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이곳은 군사비밀유지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 부평미군부대인 켐프마켓은 미군지원부대로 수도권 미군기지에 보급되는 빵과 인쇄물 그리고 세탁 등을 하는 공장이 있고 폐군용트럭 등을 해체하는 폐차장일 뿐 군사기지로의 기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부평 미군부대 왜 반환받아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켐프마켓은 군사비밀유지가 어렵습니다. 둘째, 수도권 미군에 공급하는 빵 등을 만들고 폐군용트럭 등을 해체하는 등의 미군지원 기능에 불과합니다. 셋째, 미군당국이 협조하지 않아 인천의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와 학교등을 개설하지 못해서 교통체증은 물론 인천시 발전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넷째, 미군이나 미군속 등에게만 허용된 부평 미군부대 안에서 한국인에게 슬로트머신 등 도박행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다섯째, 15만 253평의 부평미군부대는 부평구와 인천시의 지방세 및 상하수도요금 수입 등에 지장이 있으며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섯째, 부평미군 부대 안에서 미군등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환경오염 행태에 대한 인천시의 감독권 권한이 침탈되고 있습니다.

일곱째, 부평미군부대 철수와 기지 반환이 어렵지만 부평미군부대에서는 그 기능유지에 필요한 최소면적 3,000평 내지 5,000평으로 축소조정해야 하고 나머지 터는 반환받아서 인천시가 도시계획시설을 시행해야 됩니다. 시민운동으로 미군부대 터를 환수받아야 됩니다. 미국정부는 군사기능을 잃은 데다가 인근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탈하고 있는 미군부대를 철수해야 마땅합니다. (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권을 가진 국가사이 협정은 평등한 외교활동과 협상 과정의 결과이어야 합니다.

국가와 국가간에 맺어진 협정이 불평등하거나 그 불평등한 협정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어느 한쪽의 피해가 일방적으로 계속될 뿐 아니라 그 피해가 엄청나다면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는 국가에서는 국민적 반감으로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1945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한·미우호관계와 1948년 8월 24일 서명·발효된 '한·미잠정적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 그리고 6·25전쟁과정에서 맺어진 한국과 미국사이의 혈맹관계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의 계속 유지로 해서 두 나라 사이에 우호·동맹관계에 금이 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또한 최근 AP통신 보도로 밝혀진 1950년 가을에 노근리에서 있었던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 1992년 10월의 동두천시 보산동에서 발생한 윤금이 사건, 최근 미 태평양사령부가 발표한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인정하는 듯한 발표, 그리고 또 최근에 일어난 대구 초등학생 성추행사건, 이태원동 여종업원 살인 혐의자 매카시 상병의 재판대기중 탈출 그리고 올해 5월초 발생한 매향리 오폭사고와 열화 우라늄탄 사용 등의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국인들 사이에 반미감정이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이 계속된다면 반미 감정이 굳어지다 못 해 반미 이념으로 발전되어 그동안 다져진 두 나라 사이 한·미우호·동맹 관계에 커다란 역작용이 일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더 늦기 전에 미군당국은 불평등 협정인 SOFA를 평등협정으로 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의 우호·동맹관계가 유지되어서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경제번영에 함께 이바지하기를 기대합니다. 인천시민은 김대중 정부에게 한·미행정협정을 조속히 개정하여 미군 재판관할권을 확보하고 미군부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문제 등에 대해서 규제·감독할 권한을 확보할 것과 군사기지로의 기능을 상실한 부평미군부대 등의 반환을 위해서 국가 주권과 민족 자존심을 걸고 노력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또 인천시민은 인천시장과 인천시가 부평미군기지반환을 위해서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인천시민은 다함께 힘을 모아서 불평등한 SOFA의 개정과 부평 미군부대의 반환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