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맹순 의원 5분자유발언

신맹순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씀은 자료로 대신함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왕산공원 훼손과 중구청 그리고 인천시의 묵인과 침묵에 대한 발언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2000년 7월 5일 제81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중구 영종, 용유지역 해안에 인천국제공항 방어를 위한 철책선을 설치하려는 국방부의 무모한 계획에 대해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국방부의 철책선 설치계획의 취소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뒤에 김대중 대통령과 국회의장 그리고 국방부장관에게 이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본 의원은 영종, 용유지역 해변에 철책선 공사를 하고 있는 군부대가 인천국제공항 북측 방조제 끝에서 왕산해변을 따라서 왕산해수욕장이 시작되는 첫무리 약 3.3㎞와 그 구간에 철책선 설치와 그 철책선 주변에 폭 3m의 철책순찰로와 왕산 정상에서 해안철책선까지 폭 10m와 길이 1.5m의 전술도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거진 숲의 나무를 베어내고 왕산 산비탈을 파헤치고 있는 현장을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그 전술도로는 정상에서부터 해변 철책선까지 중간에 양쪽으로 길이 갈라집니다만 이런 길에 장비인 굴삭기 3대 이상을 동원해서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경사가 급한 왕산 산비탈에 철책선 설치와 폭 3m의 철책순찰로를 공사하려면 3m의 철책순찰로에다 그 양쪽으로 모두 5 내지 7m 폭으로 산지 경사면과 숲을 훼손해서 모두 2만 9,700㎡의 임야를 파헤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바로 이렇습니다. (사진제시) 경사가 급한 왕산 산비탈에 철책선 설치와 폭 3m의 철책순찰로를 공사하려면 3m의 철책순찰로 그리고 이런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3m의 도로만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위쪽으로 또는 바다쪽으로까지 훼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군부대는 왕산 정상에서 해변에 설치된 철책순찰로까지 폭 5m의 전술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사가 급한 경사면에 폭 5m의 전술도로를 조성해야 하고 또 도로 양측의 경사면 약 8m 내지 10m의 경사를 포함해서 산림과 산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부대는 결국 전술도로와 관련해서 모두 2만 1,000㎡의 산지와 이것의 나무를 베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국방부와 영종, 용유지역의 방어시설을 설치하는 군부대는 한반도 허리에 둘러진 휴전선에 있는 접적지역 개념을 영종, 용유해안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을왕리와 왕산은 민족의식이 깃든 곳이기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지표조사를 해야 됩니다. 을왕이란 왕자의 능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원래 '날일' 변에 '왕'자가 아니고 임금 '왕'이었으며 왕산 '날일' 변에 임금왕이 아니라 임금왕 왕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제는 민족의식을 잠재우기 위해서 을왕, 왕산에 붙어있던 날일변에 '왕'자의, 원래 임금왕이었는데 여기 앞에다 '날일'자를 붙여서 을왕, 왕산으로 한자 이름을 고친 것입니다. 더구나 산골짜기가 비교적 깊고 숲이 우거진데다 해안에는 해시계와 기암괴석들이 발달되어서 해안경관이 아름다우며 황해파도와 왕산해수욕장의 모래해변 그것들이 어울린 석양의 왕산낙조는 용유8경의 1경으로 2,300만 수도권 시민의 해양관광지로 최적지입니다. 왕산을 이렇게 무단으로 파헤쳐서 형질변경을 하고 있는데다 우거진 숲을 훼손한 국방부와 해당 군부대에 대해서 인천시는 적법 절차를 밟아서 사직당국에 이를 고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파헤쳐진 산지와 베어버린 나무 등에 대해서 국방부와 군부대가 이를 원상회복하도록 최기선 시장과 해당 국장은 필요조치를 밟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나아가서 인천시는 이들 군부대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강력히 중앙정부에 항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시급한 가뭄대책에 대한 발언입니다.

본격적인 모내기철과 농사철인데도 극심한 봄가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모내기를 위한 대책과 밭작물 파종 및 식재 그리고 인천앞바다 섬 지역의 식수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예년 같으면 이미 5월중에 파종이 시작되어야 될 참깨와 콩, 옥수수 등의 파종과 고추, 오이, 수박 등의 밭작물을 옮겨심는 정식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데다 본격적인 모내기철인 5월 10일부터 비가 오지 않아 농촌에는 비상이 걸려있습니다. 인천기상대에 의하면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내린 강수량은 인천 21.9mm, 백령도 22.8mm에 불과하여 평년보다 120에서 150mm가 부족하며 이러한 강수량은 평년의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최근 엘리뇨 현상과 라니냐 현상이 증가된 후 몽고의 고비사막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온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봄가뭄이 계속된다면 먼저 강화군과 백령, 대청, 연평, 석모도, 덕적, 영흥 등 옹진군의 섬 지역 식수와 지하수 고갈에 따른 식수대책과 모내기 및 밭작물 등의 농업용수 대책이 시급히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수기와 대형 관정, 소형 관정은 물론 공급용수원 개발과 식수공급 대책에 대해 인천시는 중앙정부의 재정, 시설 등의 지원을 요구해야 하고 또 각 군, 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각 자치단체장들끼리 협조 아래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가뭄대책을 긴급히 세워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