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규 의원 5분자유발언

건설위원회 박창규 의원입니다. '99년을 보내면서 마지막 회기에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강부일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왜 나섰는지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시집행부와 교육청 집행부 다같이 생각할 대목이기 때문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99년도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 시에 삼산농수산물도매시장, 구월농수산 확장공사, 청라도소각장 건설공사 시공 중에 기둥, 보, 벽 등의 균열발생 확인을 했고 철근 배근 소홀로 철근과 콘크리트의 피복 두께 및 철근의 이격거리 등의 문제점을 발견, 확인하여 부실공사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시공 및 감리소홀로 부실공사 우려에 따른 시공자 및 감리자 경고조치 등 철저한 대책강구를 집행부에 촉구했습니다. 촉구는 했지만 시행이 안 됐기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인천시 대단위시설공사현장구조물점검소위원회를 발족 안 하면 안 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위원회에서는 전문가 활용계획에 사무처장님께서도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형공사장의 관리 및 감리에 대한 문제점과 공사일정에 따른 문제점 등에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촉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계약직 공무원 수가 유능하다는 분으로 22명이 풀 가동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전문직이라는 사람들이 막대한 연봉을 받고 있어요.

또한 인천발전연구원에는 24명이라는 석·박사들을 모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면 본 의원이 건설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현장을 검증했을 때 철근의 결속에 대한 해답 하나 명쾌하게 못 내는 것이 인천시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저희 발언의 참고사항으로 발언요지 2편에 보면 철근의 결속 문제점에 대해서 아무 답변도 못 하는 인천시 공무원들 감리자들, 현장감독, 한심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러한 아무 것도 아닌 문제점으로 발생해서 행주대교나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서해대교 상판 공사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우리가 대형구조물을 짓는데 1년 안에는 붕괴 절대 안 합니다. 그냥 우그러놔도.

그렇지만 그 구조물에 생명은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우리 자라는 2세들은 평균 수명이 100세를 상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 100년 이상 견뎌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자기 담당할 때 1년 내에 그 구조물이 붕괴 안 되면 책임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만의 일입니다. 또 겨울에, 학설에 의하면 영하 0도부터 영상 4도까지는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구조물은 영하 5도 6도의 날씨에도 보통 레미콘 가지고 타설하고 있어요. 그것 하나 누가 막는 사람이 없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본 의원이 소위원회 구성해서 전문가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청라도 현장을 갔더니 그 중요한 벽체부분에 철근 결속을 지적하니까 우리 인천시에서는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시청 앞에 모여서 자기의 의사를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인천시장은 경찰에 의뢰해서 수많은 병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 한 명의 위원과 시 공무원 그리고 전문가들과 현장에 갔을 때 많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공포분위기 조성과 요구조건을 내세워도 누구 하나 중지시키는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박사도 아닙니다.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러한 눈으로 발견된 것을 시정 못 하는 것이 우리 인천시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근로자들을 앞세워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해도 누구 하나 저지하는 사람 없었어요.

만에 하나, 우리 박형우 의원님과 저는 조금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섭진 않았어, 그렇지만 여기 연세 많으신 의원님들이 그 소위원회를 담당하였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태 공무원들이 결속선을 어떻게 내야 되는 것도 모르는, 또한 콘크리트 타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의 몸가짐, 또한 배우려는 의지, 250만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해야 될 집행부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많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공격을 받았을 때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속시원한 대답은 못 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나열돼 있습니다. 인천시 공무원들 공부하세요.

어떻게 영하 5도의 날씨에 그 막대한 구조물을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 있게 방관하는 그 자세 또 우리가 대형구조물에 대해서는 30 내지 60mm 정도는 「익스펜션조인트」건축의 이음을 줘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것은 왜냐 콘크리트는 수축작용을 해서 오그라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단위 공사 150m이상의 긴 구조물을 「익스펜션조인트」하나 설치를 안 해서 보나 기둥에 크랙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1년 내에 구조물이 자빠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생명은 10년이 지나면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재건축해야 됩니다. 나는 집행부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대형구조물이 발생하는데도 기술심의위원들은 와서 도장만 찍고 수당만 타는 것이 기술심의위원이에요? 집행부 촉구하십시오.

우리가 계약직 공무원 스물두 분, 인천발전연구원 석·박사 스물네 분을 모시고 있어요. 왜 활용 못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리를 내주는 인천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머리를 짜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 안 돼야 됩니다. 어떻게 시 공무원들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철근의 결속도 하나 모르고 동절기의 콘크리트 타설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건축의 이음새도 없이 건축심의 통과해서 큰 구조물을 짓습니까?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촉구해 주십시오. 다음 2000년에서는, 새로운 천년에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새로운 마음으로 서로 공부하는 자세로 건설행정을 펴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들어가서는 더욱 소상히 구체적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하기로 약속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