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민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제83회 제5차 본회의2000-10-06

민우홍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5분발언을 신청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시정질문할 때 우리 시장님이 안 계셨습니다. 오늘 역시 안 계신데 시정질문에 대한 시청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답변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그날 내용이 부족하면서도 보충질문을 안 했는데 제가 시정질문했던 부분 중에도 서구청에서 거리질서 확립차원에서 인도보도블럭 교체의 문제점을 제기했더니 1억 정도 들어간 예산을 우리 부시장님이 답변하시길 뭐라고 하셨냐면 자전거도로 사이에 플라스틱이 깨져서 다시 교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답변이 과연 우리 시의원이나 지역구 주민들이 봤을 때 합당한 답변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해서 과거에 자전거도로는 아스콘으로 한 1m를 깔고 양쪽에 플라스틱으로 파랗게 해서 자전거도로로 표시해 놨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이 깨졌다고 해서 아스팔트와 인도블럭을 전부 다 교체해서 지금 자전거도로 중간 1m를 보도블럭 색깔만 들어간 것으로 같이 교체해 놨습니다.

과거에는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불편해서 더 이상 자전거도로로 활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 1억이라는 돈이, 저는 지금 시골에 사는 사람으로 봤을 때 농로를 포장해 주면 여러 분들이 정말 인천시에 고맙다고 엎드려 절할 겁니다. 그런데 멀쩡한 인도블럭 1억원을 깔고서 그것을 정확히 실사해서 깨져서 갈아주었습니다하는 답변이라면 이 답변서를 누가 작성하는 겁니까?

그것을 실사했다고 답변해서 제가 보충질문하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저말고도 여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면 답변이 불충분하니까 보충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단은 아직까지 농촌지역입니다. 농로포장해 달라고 2억 7,000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억이면 지금 농로의 포장이 깨져서 경운기나 일반 농민들이 굉장히 불편한데 그런 것은 안 깔고 지금 서곶로 앞에 시범거리질서 한다고 1억 깔아주면, 거기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사람이 얼마나 다니나, 사람이 전혀 안 다니다시피 합니다. 가뭄에 콩 나게 다닙니다.

서곶로는 차만 왔다갔다할 뿐이지 거기에 그렇게 많이 달리고 할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또 다른 예산을 말씀드리면 하천정비사업도 말씀드렸는데 하천정비라고 해서 검단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천정비를 했는데 기껏 한 것이 뭡니까? 마대포대에 흙 담아서 그 하천 둑 옆에다 쌓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결국 내년에나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장마가 지면 그것을 다시 기존 둑하고 마대포대하고는 결국 합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풀이 납니까. 뭐가 납니까.

또 다시 장마지면 무너지고 말거든요. 지금 하천정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구 관내 하천정비사업을 전부 다 예산을 그렇게, 또 다시 무너졌으니까 내년에 또 다시 마대포대를 옹벽에, 흙벽에다 쌓아놓는 그런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 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구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 인천시가 시정부로써 기초자치단체를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예산을 주는 겁니까?

그 답변이라고 하면서 말이지, 해마다 하천정비사업이 반복되는 것이 마대포대에 흙이나 담아서 쌓아놓는 것이 그게 하천정비사업이냐고요. 진짜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완벽하게 해서라도 수해로 해서 다시 둑이 무너지지 않는게 재발방지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야지 임시방편으로 터지고 나서 다시 마대포대에 흙 담아서 쌓아놓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려면 뭐하러 합니까? 누가 돈 내는 겁니까?

세금을. 제가 여러 가지 지적할 부분이 많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부분이 건지초등학교 휀스문제 2억 6,000 정도 얘기했는데 2,300 거기만 지적하셨는데 분명히 인도 안 깔아야 될 것 같다가 멀쩡한 인도블럭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항의하니까 제가 시정질문 중에도 이것은 시 사업이고 우리는 모르겠다, 돈 주는 거니까 어차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구의원은 구의원대로 빠져나가고 구는 구대로 빠져나가고 그러면 시의원한테 항의하면 시의원은 뭐라고 합니까? 시 예산이 남아 돌아가서 아무 것이나 하라고 돈 줍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해서 검단천도 마찬가지고 전체 인천시가 다 그럴 사항일 겁니다.

예산편성을 좀더 확인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근본적으로 대책을 연구해야지 터졌다고 해서 마대포대로 흙이나 담아서 막아놓으면 그 다음에 또 다시 어떻게 됩니까? 역시 또 터져서 계속 1년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보충질문 안 한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한 부분에서 전부 다 불충분하고 이해 안 가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인천시 2001년도 예산편성에는 각 구, 군에서 올라온 예산을 실사해서 과연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 우선순위를 책정해서 예산편성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