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홍 의원 5분자유발언

김포매립지개발촉구결의안을 내게 된 산업위원회 민우홍입니다. 김포매립지는 당초에 동아에서 매립했을 때 농경지로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농경지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 개발하는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매입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김포매립지 개발의지를 가졌을 때 인천시에서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김포매립지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확정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오늘 이런 안을 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매립지 개발은 시급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이 배제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중앙정부는 각계 전문가는 물론 260만 인천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천광역시와 책임 있는 협의를 하여 김포매립지 개발방안을 조속히 확정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일대 487만평의 김포매립지는 개발주체 간에 개발에 대한 의견차이로 10여년 간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으며 이 땅을 농업기반공사가 매입한 후에도 월 50억에 이르는 막대한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등 국토이용 측면과 국민경제 측면에서 큰 손실이 발생되고 있고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자 중앙정부에서는 2000년 7월에 전체면적의 52%에 해당하는 252만평을 농업단지로 보전하고 나머지 48%인 235만평은 주거, 관광, 유통, 국제업무, 첨단연구단지로 조성하는 김포매립지토지이용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에서는 김포매립지는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정부의 계획은 현재 개발 중인 송도신도시, 영종도, 검단 등의 신도시와 기능이 중복된다고 하여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포매립지는 국민경제 차원과 국토이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중앙정부는 인천광역시와 적극 협의하여 개발방안을 조속히 확정 시행할 것을 청와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포매립지개발촉구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일대의 김포매립지는 동아건설에서 농경지 조성을 위해 지난 ‘80년부터 ‘91년까지 10여년에 걸쳐 487만평을 매립 조성하였으나, 특혜시비로 개발이 제한되어 10여년 간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으며 기업·금융 구조조정 차원에서 ‘99년에 농업기반공사가 6,355억원에 매입한 이후에는 월 5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등 국토이용 측면과 국민경제 측면에서 큰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김포매립지에 대한 농지로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영농방식으로 시험영농을 시행하였으나 워낙 염분이 많은 지역이며 농업용수 공급에 한계가 있어 현재 벼농사를 짓는 면적은 총 487만평 중 33%인 159만평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 비춰볼 때 김포매립지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260만 인천시민의 총의를 모아 김포매립지 개발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김포매립지 개발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김포매립지는 농경지 조성을 위하여 ‘80년부터 ‘91년까지 10여년에 걸쳐 매립된 487만평 면적의 땅으로 그 동안 농지로의 보전과 개발을 둘러싼 논란을 거듭하면서 10여년 간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지로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영농방식으로 시험 영농을 시행하였으나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고 있고 벼농사를 짓는 면적은 총 면적의 33%인 159만평에 불과하며 이 면적은 현 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는 농업용수로는 경작이 가능한 최대면적이라는 보고가 있다.

각종 제약조건으로 전체를 농지로 보전하기는 어려움이 많다. 한편 기업·금융, 구조조정 차원에서 99년도에 농업기반공사가 6,355억원에 매입한 이후에는 월 50억에 이르는 막대한 이자비용 부담으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개발 논란을 거듭하는 동안 인천공항개항 및 경인운하 건설사업 추진과 함께 쌀 생산 과잉으로 정부의 쌀 정책이 감산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는 등 주변 여건이 크게 변화되면서 농지보다는 개발전략 요충지로 재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사항에 비추어 볼 때 국토 이용의 극대화와 국민경제 측면에서 김포매립지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아니되며 보다 현실성 있는 신속한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책임 있는 협의를 해야 한다. 김포매립지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자 중앙정부에서는 2000년 7월에 전체 면적의 52%에 해당하는 252만평은 농업단지로 보전하고 나머지 48%인 235만평은 주거·관광·유통·국제업무·첨단연구단지로 조성하는 김포매립지토지계획이용안을 발표하였고 지난 ‘99년도 김포매립지 개발사업 추진이 중앙정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송도신도시 등 타지역의 개발을 추진해 온 인천광역시에서는 김포매립지는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정부의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송도신도시, 영종도, 검단 등의 신도시와 기능이 중복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동일 지역에 대한 개발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충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 개발이 추진 주체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된다면 기능의 중첩 등 중복 투자에 따른 예산과 수익성의 손실이 발생되므로 국가적 측면과 지역 내의 균형 발전을 입체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와 인천의 미래상이 부합되도록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광역시에서는 21세기 동북아 중심도시로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인천광역시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계획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입장인 중앙정부는 인천광역시와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협의를 하여 새로 수립되는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에 김포매립지에 대한 합리적인 청사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개발방안과 수립과정에서 인천이 배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인천 서북부 지역의 갯벌이 매립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인천의 생태계는 파괴되기 시작하였고 인천 시민 특히 이 지역 주민들은 생활터전을 잃고 고통을 겪어 왔다. 지역 주민들은 매립지의 개발로 지역 개발을 꾀하고 매립지 피해 주민들에게 개발차익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인천환경운동연합,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등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동아건설이 매립지 개발을 추진할 당시에는 반대하던 정부가 매립지를 매입한 후에는 개발을 추진한다면 이는 정부의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 특히 인천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김포매립지는 당초의 계획대로 농지는 보전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서로 상충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주장들이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주장들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의 김포매립지 개발방안 논의과정을 보면 인천광역시와 인천 시민은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

이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김포매립지가 개발되면 대규모의 신도시가 형성되는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인천은 배제된 채 중앙정부의 입장과 필요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민의 의견수렴 없이 만들어진 정책은 시민의 저항을 불러와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

중앙정부는 김포매립지 개발방안 논의과정에서 시민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인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개발방안을 확정지어야 될 것이다. 이상의 촉구사항은 국가와 인천의 미래를 위한 효율적인 김포매립지 활용을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으로써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김포매립지는 국민경제 차원과 국토 이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중앙정부는 인천광역시와 적극 협의하여 개발방안을 조속히 확정 시행할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 2002년 3월 6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일동 <참 조> ·김포매립지개발촉구결의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