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봉 의원 5분자유발언

남동구 제3선거구의 김운봉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부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기가 열리는 동안 우리들은 매일 인현동 화재사고로 부상당한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안타까운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인현동 화재사고로 140여 명의 청소년이 죽거나 부상을 당한 끔찍한 재앙이 어쩔 수 없는 사고로 단지 피해자들이 감내할 수밖에 없는 사고인지 아니면 행정 운영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공적인 배상을 해야 할 것인지는 여러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 소견으로도 행정주체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런 사고에 대해 행정 부분에서 전적인 배상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재난에 대해 구휼하는 것은 복지행정, 위민행정의 당연한 임무이기도 합니다.

인현동 화재사고 이후 발생한 강원도 고성지역 산불사고에 대해 국가가 피해지역을 국가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 산불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를 적기 보상한 것이 재난구휼이라는 위민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인현동 화재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이 법률적인 배상인지 아니면 보상인지 그도 아니면 재난구휼이라는 은혜적 시혜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주국가, 법치국가의 행정은 동일한 경우 동일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행정은 형평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부상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배상책임 없는 사고에 대해 전적인 배상을 해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인현동 화재사고와 같은 사고로 피해보상을 받은 사망자에게 적용된 기준과 동일한 기준의 보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망자에게 지급된 금액과 똑같은 금액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동일한 기준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강원도 화재보상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1,000만원의 재산손실을 봤는데 900만원의 보상을 주었다면 500만원의 손해를 본 다른 사람에게는 450만원의 보상을 같은 비례로 해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1,000만원 손해 본 사람에게는 900만원 보상하고 500만원 손해 본 사람에게는 너는 1,000만원씩이나 손해 안 본 것 다행이니까 450만원이 아니라 한 100만원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를 공평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500만원 손해 본 사람이 나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450만원 보상해 달라고 하니까 보상을 담당한 공무원이 1,000만원 손해 본 사람에게 900만원 보상한 것은 법적인 배상이 아니라 위로금이었다.

너에게 100만원만 주겠다고 하는 것은 내마음이다. 싫으면 소송해라 이렇게 답변한다면 이를 지켜본 우리들은 뭐라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은혜적인 사회보장적 시혜 급부에도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무원은 이 기준과 원칙에 따라 각종 업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체제가 전제 왕정이 아니라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체제라면 우리 시의 각종 행정은 시민이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일관된 형평성을 지니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지난 임시회 화재부상자들은 사망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해 달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주장을 청원으로 하였고 우리 의회는 부상자들에 대해 사망자 보상기준에 부합되도록 전문인에 의한 재검토를 하고 합리적인 보상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사람의 인명에 대한 손해를 금전으로 환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 사망과 부상에 대한 피해를 비교하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이는 불가능한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합리적인 기준과 보상책을 충분히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의원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향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우리 시집행부에서는 지난 임시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청원가결한 뜻에 따라 적기, 조기처리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