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남석 의원 5분자유발언

연수구 출신 고남석 의원입니다.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수인선과 관련한 지역에 있어서의 논란을 보다 못해 시장님께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마 시에서는 우리 시비를 별도 들이지 아니하고 철도를 하나 얻는다는 점에서 도시교통망에서 대단히 유리한 측면이지 않는가라는 부분을 강조해 왔고 그 부분이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실이 좀 그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연수구만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현재 기본계획에 의해서 계획되어져 있는 대로 간다면 아파트단지를 관통하는 지상화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문학터널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고가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들어서 있는 일반주택과 아파트단지 내에는 7∼8층 높이의 고가가, 그것도 화물을 실은 열차가 마치 눈 내리듯이 석탄가루를 날리는 그런 지극히 열악한 상황은 눈에 보듯 뻔합니다. 또한 항동주유소를 지나 용현동 지역부터 남인천역으로 가는 길에는 지금 시점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에서 건축허가는 계속 나고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철로변 옆에요.

그 지역은 여객은 지하고 화물은 지상이라고 합니다. 철도청의 의도는 화물운송으로 하여 현재 연수 정왕구간까지만 여객을 수송하고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화물로 우선 착공코자 하는 것이 철도청의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이 논란이 향후에 다 완공이 된 연후에 "아, 이랬으면 참으로 안 됐구나"라는 이야기를 훗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철도 들어와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수인선이 지상화로 와야 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반대를 여러 의원님들께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시장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제발 수인선이 지나가는 철로변을 한 번 걸어서 현재 상황이 어떤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2월 20일 지상화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장 면담할 때는 안에 계시면서도 바빠서 못 만나겠다고 하고 3월 6일 지상화 조기착공을 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만나서 진지한 대화를 하는, 본인의 의사와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나 주시고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은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는 이런 태도보다는 과연 주민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현재 지방자치법 제13조2항에 의하면, 주민투표 조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는 「주민대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 2항에 의한 법률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 법률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주요결정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 취지에 따라 시가 찬반의 충분한 논란을 서로 의견교환할 수 있는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충분히 갖고 그 연후에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 번 정도는 물어보고 이 중차대한 사안을 처리해도 그렇게 늦지 않고 또한 민주적인 절차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 없이 시집행부가 이미 결정한 것이니 그대로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이후에 오는 불상사에 대한 부분은 과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전 시가 나서서 할 수 없다면 민간기구를 통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묻는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간단체와 진지한 대화를 다시 한 번 권고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