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무슨 발언을 하는 겁니까?) 세 페이지 남았습니다. (

의석에서 - 이규원 의원님, 요지발언만 해 주세요.) 기다려 주시죠. 세 페이지 남았어요. (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신경철 이규원 의원님…. (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예산결산위원회의 의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저희 문사위원회의 입장을 좀 밝히고자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상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하셨어야 되는 것인데.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가능하지요.) 이 안에 대한 상정이기 때문에 반대발언이라면, 가능합니까? 그러면 안병배 문교사회위원장님 나오셔서…. (

의석에서 - 예산결산위원회의 의결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병배 위원장님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의원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 안병배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경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2002회계연도 결산안과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의 입장으로써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2003년도 제1추가경정예산안 중 논란이 되었던 학생교육문화회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축 중인 학생교육문화회관은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업무이기도 하지만 본 의원의 선거구인 중구지역에 신축되고 있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건축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확인해 오고 있었던 중 금번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김덕희 위원님의 질의와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통하여 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의 건립이 104억원의 예산부족과 리모델링으로 계획되었던 교사동의 철거 및 신축공사의 이유로 부득이 공기가 지연되었다는 교육청의 기획관리국장님으로부터의 보고가 있었으며 교육청에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할 때 본 사업과 관련한 예산 34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와 인천광역시의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강구하라는 권고와 함께 전액 삭감되었다는 답변을 하면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34억원의 예산을 다시 살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교육청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나흘 뒤에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학생교육문화회관 신축사업비 17억원의 증액을 동의함으로써 문제를 파생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애매모호한 처사는 교육위원회와 시의회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불편한 관계를 초래하였다고 생각을 하며 이상 말씀드린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발언 등이 오간 점을 미루어 볼 때 여러 의원님들에게 다소 오해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경위를 설명코자 한 것이며 본 회기 종료 후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시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청의 학생교육문화회관 건축에 관한 소요예산과 신축 전 과정을 포함한 다른 사업에 대하여도 적법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전반에 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아울러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이미 밝혀드린 것처럼 교육청의 일관성 없는 행정적 처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정을 존중하며 타위원회의 심사사항 등에 대하여 상호존중하는 의정풍토가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신경철 강석봉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의원 남동구 출신 강석봉 의원입니다. 시장님과 그리고 부시장님, 부교육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배 문사위원장님 말씀 중에 예산결산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교육청 관계자가 추경을 진행하면서 미숙함을 드러낸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는 부분도 역시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은 이미 예결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청에 지적을 하였고 또 교육청의 관계자들도 인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꼭 본회의장에 나와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짚는다는 내용은 어찌보면 문교사회위원회와, 예심기관인 상임위원회와 결심기관인 예결위원회 간에 어떠한 반목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들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인천시민이 우리를 뽑아서 인천시가 또 인천시교육청이 시민의 피 같은 돈을 어떻게 쓰는가 견제하고 감시해 달라고 우리를 보냈을 때 우리가 일정부분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되겠지만 그것 못지 않게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어떤 사명은 우리 의회운영이 상당히 매끄럽게 진행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또한 신뢰를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모든 사안을 우리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굳이 위원회간에 반목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은 가능한 한 절제되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평소 진행과정에 충분히 심의되고 충분히 지적된 사항이므로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거론되는 이러한 모습은 자제되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경철 본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잠시 안병배 의원님과 강석봉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을 잘 참조해서 앞으로 이러한 차질이 없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총 규모 1조 4,163억 4,685만 9,000원 중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3억 4,514만 6,000원을 삭감하고 17억 8,000만원을 증액조정하여 총 규모 1조 4,163억 4,685만 9,000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송병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송병억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송병억 의원입니다. 2003년도 6월 11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유지하고 합리적인 직종·직급구조를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조례등에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2003년 5월 1일 개정되고 2003년 5월 9일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고시가 됨으로써 인천시 총 정원은 소방 및 교육공무원은 별도로 하여 현정원 3,046명, 표준정원 3,007명, 보정정원 3,157명으로 고시되었고 총 가용정원은 111명으로 2005년까지 3개년 동안 단계적으로 충원할 수 있는 정원이며 2003년도에 충원할 수 있는 가용정원은 총 가용정원의 30%인 33명으로 이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새로운 행정조직 체계를 갖추고 신규 및 현안 행정수요에 필요한 인력보강을 위하여 시 본청, 실·국·사업소 및 의회사무처 등 총 10개 부서 및 기관에 6급 18명, 7급 11명, 8급 1명 등 총 30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끝에 종합건설본부 비정규 상근인력의 노조구성에 따른 전담인력 1명은 노조관련 업무량과 시와 구 소속 도로보수원 등 유사직종의 인부가 노조에 가입하여 단체협약을 요구하는 등 사안변동이 발생됨에 따라 노조전담인력 1명 증원은 제외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심사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의장 신경철 심사보고하여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송병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건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6.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교육감제출) 7. 인천학도병및인천학도의용대6.25참전기념관건립에대한청원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학도병및인천학도의용대6.25참전기념관건립에대한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사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김덕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 회간사 김덕희 문교사회위원회 간사 김덕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11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인천학도병및인천학도의용대6.25참전기념관건립에대한청원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이 대통령령 제17호와 제582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휴직 후 복직을 한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사용일수로 쓸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일부 관련문구를 개정된 대통령령에 의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입니다. 본 지방채발행계획안은 인천광역시의 택지개발 등 유입인구 급증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와 학군별 균등한 학생 수용시설 확충을 위해 2005년도 개교예정인 가칭 경서초등학교 외 3개교에 대한 신축예정부지를 조기에 매입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인된 지방채발행계획안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학도병및인천학도의용대6.25참전기념관건립에대한청원입니다. 동 청원은 50년 전 6.25전쟁 당시 인천에서는 국가 위난을 맞아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스스로 학도의용대를 조직하여 위급한 상황에 고향을 지키기에 많은 활동을 해 온 인천학도병들의 인천사랑정신을 우리 후세들이 본받아야 할 숭고한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관련기록을 보존·관리할 장소가 없어 후세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건립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인천학도병및인천학도의용대6.25참전기념관의 건립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인천광역시 소관 부서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인천광역시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심사보고서 ·인천학도병및인천학도의용대6.25참전기념관건립에대한청원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의장 신경철 심사보고하여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김덕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안건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학도병및인천학도의용대6.25참전기념관건립에대한청원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신경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해 주신 산업위원회 이명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이명우 산업위원회 위원장 이명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11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3월 28일 수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의 개정으로 간이상수도의 적정운영·관리주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간이상수도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조례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일부 군·구의 자치관리조례의 조속한 제정과 조례가 폐지될 경우 군·구에 지속적인 예산지원 가능여부 및 향후 관리상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본 바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조성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내의 입주자에 대한 분양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조성원가 이하 분양대상 농지 중 이주택지를 송도어업인 생활대책용 공급용지로 수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와미국호놀룰루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송도정보화신도시 등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예정과 인천국제공항 등으로 국제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춘 동북아 중심거점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와 국제회의 및 관광산업분야의 선진도시인 미국 호놀룰루시 간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체결에관한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제출된 동의안으로써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폭넓은 의견수렴과 호놀룰루시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충분한 준비 등으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1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1건) ·인천광역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2건) ·인천광역시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조성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와미국호놀룰루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의장 신경철 심사보고하여 주신 이명우 산업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안건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송병억의원외6인발의) 의장 신경철 다음은 송병억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승인안, 신영은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부평구갈산동굴포천건천화에관한청원을, 송병억 의원님 외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구백석동한들지역택지개발지구지정반대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해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승인안을 의사일정 제9항으로, 부평구갈산동굴포천건천화에따른청원은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서구백석동한들지역택지개발지구지정반대결의안을 의사일정 제11항으로 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의원 추연어 의원입니다. 오늘 제11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사일정변경 제9항, 제10항, 제11항 중 제9항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승인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회기는 임시회도 아니고 정례회입니다. 그래서 회기 열흘 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관련안건들을 각 상임위원회에 배부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안건들은 집행부에서 그 안건이 적기에 상정되는가를 심사하고 그 내용이 이 시기에 각 상임위원회에 배부되는 것이 또한 적정한 것인가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 제9항이 집행부에서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한 채 회기 중에 슬그머니 기획행정위원회에 배부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가 금년 2003년 3월 31일 벌써 3개월 전에 본 위원회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그리고 공무원들 이미 사표 다 받아 가지고 이미 두 달 전에 파견형식으로 해서 월급은 인천시장한테 받고 근무는 도시개발공사에 나가서 하고 있는데 왜 이제서야 이 관련조례를 슬그머니 상정하느냐 이겁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 추가경정예산 설립이 필요하다고 누차 얘기한 부분 중의 큰 획이 바로 도시개발공사출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미 의회가 정기회 소집 마쳐놓고 의원님들이 결산안 심사하느라고 바쁘고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예산 심의하기 바쁜데 하루 전에 접수해서 의원님들이 언제 도대체 이것 보겠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노라면 이 출자내역이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집행부가 노리는 게 바로 이런 겁니까? 의원님들이 예산심사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슬그머니 회기 중에 끼워달라고 해 놓고 제대로 서류 보지 못하게 하고 수치검토 못 하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겁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향후 운영위원회 안건배부를 외면한 채 소관 상임위로 직접 안건 송부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향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안상수 시장님께서 엄격히 관련공무원들을 질책해야 합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관련사항 조사하다 보면 조례가 바뀌었는지 또 대통령령이 바뀌었는지 1년이 지났는데도 그 때서야 조례개정이 올라옵니다. 이제야 올라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를 촉구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철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에 관한 것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승인안(시장제출) 의장 신경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근학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 회간사 이근학 기획행정위원회 이근학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추연어 의원님께서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참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이게 운영상에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심사를 거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도 6월 23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승인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승인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 『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라는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15조제2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에 출자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 등에 따라 현금 및 현물을 출자하는 내용의 건이며 또한 2003년 3월 31일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가 제정 공포됨으로써 동 조례 제5조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4,500억으로 하고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라는 규정 등에 따라 출자하는 승인안입니다. 출자의 주요내용으로는 현금은 주택사업특별회계보관 현금자산이고 채권은 국민주택기금 상환예정액 및 임대료 미수납액이며 채무는 청학가이주아파트 건설비용 차입금, 장기임대 및 시영아파트 건설비용 차입금 등이고 현물은 청학가이주아파트 및 시영아파트 공유재산과 공사설립 시 취득물품 및 종합건설본부 주택관리 행정장비 등 총 출자총액은 1,749억 6,603만 6,057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끝에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예비비에서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향후 출자금에서 환수조치하고 현금 출자금액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의촉구하며 원안승인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심사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승인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의장 신경철 시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들어왔다 철회됐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국장님들을 꼭 본회의에 나와 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국장님들이 일부가 이석을 하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회의를 맨 처음에 할 때, 개회할 때 분명히 운영위원장님이 서명을 받아서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안이 있어서 하는 것은 좋으나 꼭 실·국장님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한 오늘 교육감님이 양해를 하시고 지방출장 가셨습니다만 부교육감께서도 꼭 참조를 해서 꼭 본회의에 참석을 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심사보고하여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근학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출자승인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집행부에서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시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연수 기획관리실장 박연수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미스프린트 한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출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출자승인 절차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출자하는 시기는 출자승인 받은 후에 출자절차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신경철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의장….) 제가 진행을 하는 거니까, 제가 얘기를 한 다음에 하세요. 그러면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미스프린트 등 사안이 정리가 안 된 관계로 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심사하였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일정부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또 답변이 부족하다고 하면 다시 발언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이근학 간사님께서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