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어 의원 5분자유발언

연수구 출신 추연어 의원입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위한 시정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대우자판 소유의 송도유원지부지 용도변경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는 연수구 옥련동 아암도 앞 28만 8,000여평 면적으로써 1992년 도시계획법상 유원지부지로 지정 고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법상 유원지부지로 지정 고시되어 있어도 토지주들은 이윤이 창출되지 아니하면 개발하지 않는 것이 생리이며 사유재산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 시정부는 지난 12년간을 그렇게 방치하고 끌려왔습니다.

지난 1월 19일 대우자판은 자사소유의 유원지 용도지구 내에 2010년까지 2조 3,600여억원을 투입하여 105층 규모의 국제금융센터 개발계획안을 우리 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정기업의 특혜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105개층 중에서 30개층의 면적과 10만평의 공원용지를 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사실상 상업용지화되는 것이며 인근의 50만평 토지주와의 형평성과 특정기업의 특혜라는 비판과 국내최대의 105층 빌딩이 들어설 경우 건물신축으로 발생되는 고용창출과 인천경제 활성화 및 관광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함께 맞물리면서 찬반양론이 대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설연휴 직전인 1월 19일부터 25일까지 인천시민과 해당지역인 연수구민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표설명) 105층 대우빌딩 신축을 위한 긴급 여론조사는 인터넷을 이용한 핸드폰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일이 전화를 하지 않고 인터넷 자동응답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설문대상은 연수구민과 인천시민 2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중 40.5%인 115명이 응답을 하였습니다. 설문문항은 최근 대우가 송도유원지 용도지구 내에 105개층 상업용 빌딩 신축을 위해 인천시에 도시계획변경한 것을 두고 특정기업의 특혜라는 비판과 인천경제 활성화라는 양비론이 대두되어 이를 시정에 반영코자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꼭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당초 유원지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특정기업의 특혜여서 반대하시면 1번을, 둘째, 송도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과 인천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찬성하시면 2번을, 셋째, 잘 모르겠으면 3번을 눌러 주십시오. 다시 들으시려면 “#”자를 눌러 주십시오라는 설문문항에 의해서 주민이 직접 자신의 핸드폰으로 1번, 2번, 3번을 누르는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105층 대우빌딩 신축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드리면 여론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직업적 분류는 자영업자가 29명, 기업인이 9명, 직장인이 13명, 공무원이 15명, 교육직이 10명, 건설업이 7명, 주부가 9명, 무직인 60세 이상의 분들이 18명, NGO 관계자가 5명 전체 115명의 인천시민이 응답을 하였습니다.

응답자의 연령별 분석을 보면 30대가 7.8%인 9명, 40대가 58명인 50.4%, 50대가 35명인 30.4%, 60대가 13명인 11.3%로써 전체 응답자 중에서 경제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40대와 50대가 전체적으로 80% 이상 가까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대우빌딩에 관한 찬성과 반대 응답자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응답자 115명 중에서 유치반대를 하는 사람은 17명으로써 14.7%가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직 모르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하지 않는 시민은 11명으로써 9.5%입니다. 따라서 유치반대와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일반시민을 합치면 약 20% 정도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76.5%인 인천시민은 이에 대해서 유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해당 지역구민과 연수구민이 아닌 인천시민의 찬성률을 살펴볼 때 연수구민 중에서 33%는 반대하며 67%가 찬성하고 인천시민 중에서는 반대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도표의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해당지역의 연수구민은 물론 인천시민들까지도 105층 대우빌딩 신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처럼 용도변경에 따른 특정기업의 특혜라는 점을 감안하면서 찬성하는 이유는 여의도의 63빌딩과 같이 대우빌딩이 들어서면 경제적 파급효과, 고용창출 및 국제적 이미지 제고 등 인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국은 이제 무서운 속도로 우리나라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우리나라는 가까운 시일 내에 국제경쟁시장에서 중국의 변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민들의 이런 의견들은 국제화 시대에 우리 인천의 미래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기업의 개발논리에만 제한받지 말고 기업이 개발이윤에 대한 시민사회의 환원에 대한 가치평가를 구체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이제 우리 시는 지엽적인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시민의 공감대를 합리적인 현상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가칭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타당성 검토 및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기업의 이윤이 인천시민에게 적정하게 환원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의 CEO적 경영마인드 도입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시간이 경과되면서까지 발언함에 있어 경청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