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어 의원 5분자유발언

연수구 출신 추연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추진 방향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15일 인천시민의 날 기념식에서는 인천시장의 기념사 이후 이환균 청장의 경제자유구역 추진 일련의 성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날 업무보고는 인천시민의 지대한 호응에 부응하기 위해 준비한 것으로써 시작 전부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인천시 최대 규모의 공식 회의석상에서 최첨단 IT 정보화시대를 주도하는 청장의 장장 20여분의 보고를 듣고 있는 시민들은 참으로 따분하고 구태스러운 모습에 실망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프리젠테이션에 의한 영상보고는 볼 수 없었고 청장이 보고하는 내용이 배부한 자료의 어디를 읽는지 알 수 없는 나홀로식 연설과 자신의 철학을 주입하려는 권위주의적 자세의 강연기법식 보고는 시민들과 거리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외자유치를 위한 그간의 구체적 실적과 향후 계획은 오간 데 없고 그저 시민의 이해와 협조만 있으면 동북아의 중심도시가 될 것이라는 막연한 장밋빛 청사진 보고는 오히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제2연육교 건설사업에 대한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의 원칙없는 입장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금년 7월부터 제2연육교 주경간폭의 이견에 대한 시민사회의 주장을 수렴하기 위해 우리 의회는 지난 8월 6일 인천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었습니다.

이날 우리 의원들은 시의회가 중심이 돼서 범시민대책위와 여야 국회의원, 건교부, 해수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지 말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공동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도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 질의를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제기하였지만 경제자유구역청과 집행부는 초지일관 당초의 주경간폭 700m가 문제가 없다라고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실무자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한 안상수 시장께서는 지난 7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의 인천방문 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하고 그리하여 시민단체가 시장의 시정현안 인식수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제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0월 11일 행자위 국정감사에서 시장은 국회의원들의 추궁에 연구용역을 재추진하겠다고 종래의 입장을 번복하여 답변하였고 10월 13일 열린우리당이 주최한 제2연육교 관계자 초청간담회에서 안상수 시장께서는 연구용역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연이은 질문에 인천시 입장은 의회와 소관 상임위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180도 급선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연말 내에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재용역비 1억 5,000만원은 어디서 나오는 재원이기 때문에 의회와 한 마디 협의 보고도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인지, 시장의 포괄사업비에서 합니까?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청에 다른 주머니가 있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의회의 승인 없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뒤늦게나마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한 점에 대하여 높게 평가합니다마는 시장의 파트너인 의회의 이러한 동반적인 자세를 견제하지 못하고 따로 가는 이러한 자세는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언제까지 인천시의원들을 중앙무대의 들러리로 전락시키려고 합니까? 이환균 청장님! 도대체 무슨 근거와 자료를 갖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까?

의회가 간담회를 통해 접근을 시도할 때는 주경간폭 700m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다가 시민사회가 성금을 거둬 재용역을 한다고 할 때는 팔짱을 끼고 있던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이 국회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추궁하니까 자체적인 근거와 검토 없이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처사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조령모개식 정책이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환균 청장의 권한과 독선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길래 용역사 선정에 있어서도 시행사는 아맥스사가 있는 영국의 해양기술연구소로 직권으로 선정하겠다 하여 연이은 시민단체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재용역은 결국 자국과 아멕스사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영국의 해양기술연구소로 용역을 발주한다면 결국 700m로 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데 왜 청장께서는 그런 수순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환균 청장께서는 중앙정부의 논리에 이끌려 당초부터 인천시민사회 의견 수렴 따위는 안중에 없는 정책입안자가 아닌 줄 압니다. 인천에 왔으면 인천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장의 독선적 자세와 중앙정부의 권위주의적 업무추진 행태는 지방분권 추진과 지방자치라는 대명제와 의회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환균 청장께서 인천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발언한 것을 상기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정책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경청해 주신 박승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