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학 의원 5분자유발언

남구출신 이근학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인천의 현안사안인 수인선복선전철사업과 관련하여 인천시 정부의 안일하고 미온적인 대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이에 대한 안상수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정부의 올바른 행정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거짓없이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인천시 정부의 태도를 보면 장소에 따라, 때에 따라, 편리한 대로 시의 정책이 바뀌지 않나 하는 착각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3일 남구청에서 수인선복선전철사업 관련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니 꼭 참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설명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설명회장에는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철도청에서 실시하는 설명회를 반대하여 설명회가 무산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철도청 관계자와 지역주민 대표자를 만나 왜 설명회장이 이 지경이 됐느냐고 물으니 각자 정당성을 피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철도청에서는 수인선복선전철사업을 하려면 사업장소에 대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에 의해 사업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설명회를 꼭 개최하여야 하고 지역주민과 시민들은 철도청에서 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주민설명회가 주민의견 반영이라는 목적보다도 법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설명회 개최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럼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이고 이 사업이 인천에 어떤 영향을 줄까를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자리에는 지역주민들과 구청 직원들, 철도청 직원들만 참석하고 시정부의 업무관계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인천시는 상관 없이 철도청과 구청이 협의하여 참여하는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어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니 구청보다는 시청에서 참여할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 그 시간에 시 관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인선복선전철사업은 수도권의 급증하는 교통수요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지난 95년부터 수원, 인천간 기존철도 52.8㎞의 복선전철화사업을 추진해 1차로 지난 2000년 7월에 안산과 연결되는 한양대～오이도 구간 12.4㎞를 개통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구간은 지하화 및 화물여객 지상화 문제 때문에 7년이 넘게 표류하고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로서는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도 수인선복선전철사업은 하루 빨리 건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과 지방정부인 인천시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철도청의 방침은 지난 95년 입안된 수인선건설계획안인 소래～송도구간은 화물노선과 여객노선을 동시에 담당하게 될 것이고 송도 이후 구간은 지상 여객은 지하로 건설할 것이며 화물수송차량은 디젤기관차로 밝혀졌습니다.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온 도심구간의 화물열차 통과가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한심한 것은 철도청의 사업접근방법이었습니다. 설명회 자리에서 철도청 관계자는 이 설명회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도 내달 17일까지 공람과 주민의견을 받은 뒤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정부 본예산에 133억원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하고 예산이 통과되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철도청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 인천의 주민을 무시하고 기만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은 혼돈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난 5월 28일 안상수 시장님이 시민단체 대표들과 만나면서 화물수송은 배제하고 여객수송은 지하노선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는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어 모든 인천시민들이 시장의 입장을 믿고 찬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지금의 인천은 7년 전의 인천과는 비교할 수 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인 인천도시 한 복판에 화물열차가 매연을 뿜고 다닌다면 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인선 전철 지상화 계획은 처음부터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철도가 도시 한복판을 지나는 것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해칠 뿐만 아니라 도시를 양분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얼마나 저해하는지, 또한 남구 주민들은 송도신도시와 월미도 특구를 연결하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 화물차가 매연을 뿜고 다닌다면 결국 인천은 삼류도시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시장님, 요즘 외국의 선진도시를 많이 방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시들은 어떻습니까? 철도청은 산업철도 경영이나 건설비 추가 부담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미래 인천을 내다봐야 할 것이며 우리 시정부도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세계 속의 인천을 계획하면서 좀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