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배 의원 5분자유발언

문교사회위원회 안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신경철 의장님과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요즘 안양 충훈고의 공사중인 학교에 대한 입학 거부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결정된 학교배정효력집행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이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인천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공사판 학교가 전국에 11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 우리 인천에 6개 학교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천에서 올해 개교할 학교가 23개 학교이며 오늘 입학식을 하는 학교가 1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학교가 개교 후에도 시간에 쫓겨서 서두른 공사 때문에 몇 달 간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중에서도 삼목초등학교, 검암초등학교, 발산초등학교, 인주중학교, 방축고등학교는 아직도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부분 개교를 하여야 하며 특히 간재울중학교는 간재울초등학교에서 임시개교를 하고 더부살이 수업을 하다가 2학기나 되어야 새로 지어진 학교 건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5개 학교에서 수업에는 지장이 없다고는 하지만 앞서 소송이 있었던 안양 충훈고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서 한쪽에서는 공사중임에도 불구하고 공사판에서 학교수업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주변의 환경은 통학로가 준비되지 않아서 학생들은 교통사고 등에 노출되어 있고 학교 앞에는 공장과 유흥업소 등이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학교들을 방문해 보니까 부지가 너무 좁아서 주차장이 없어 선생님들과 내방객들은 운동장에 주차를 해야 하는 심각한 현실에 놀랐습니다. 또한 시설 면에서 몇 가지 더 짚어 본다면 창문의 경우 페어그라스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학습능률상 방음 등의 이유로 이중창이 되어야 하고 냉·난방 시설이 고려되지 않아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재차 재시공을 하여야 하는 현실입니다. 인천에서는 소송이나 재배정 요구 등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지만 많은 학부모들이 시와 교육청 그리고 의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들께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지만 인천의 여건이 택지개발 등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 때문에 도시계획이 미처 뒤따라 가지 못하는 점과 중앙정부의 예산배정 학교부지 확보 등의 애로사항이 있는 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학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은 어떠한 해명이나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며칠 간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개교에 맞추어 학교를 건설하려고 애쓰는 건설업자들과 담당공무원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열악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지만 개교날짜에 맞추다 보면 학교가 부실공사로 이어진다는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자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9월에 개교하는 6개 초등학교도 학교에 다닐 학생은 있는데 학교가 미처 지어지지 않아서 다른 학교에 임시개교하는 것과 똑같은 경우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260만 인천시민을 위해 맡은 바 책무를 다하시느라 지금도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신설학교가 제때 공급되고 주변환경이 좋은 곳에 잘 만들어 주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앞서야 인천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내일의 인천을 책임질 우리의 아들딸들이 과거를 뒤돌아 보면서 현재의 우리 모두를 평가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해 두시길 바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