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병배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박승숙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인천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교육청의 BTL 사업 선정의 평가결과를 유보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즈음 교육청의 학교신설 BTL 사업자 선정에 참가한 건설업체들에서 평가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반발을 하고 나서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BTL 사업은 우리 인천시에서도 공영주차장의 주차타워, 시립도서관 건립 등과 같은 사업들이 진행중이지만 교육청의 BTL 사업은 우리 문사위원회에서도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조차도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지출하는 사업방식이라 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하고 있고 그러나 기획예산처에서는 지역건설 경기의 부양대책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건설업체가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BTL 사업 상당수가 중소 건설업체들의 무기였던 50억 미만의 소규모 공사를 한데 묶은 것이며 총 사업비가 수백억 단위로 늘어나 참여가 어렵고 참여한다 해도 초기 비용부담이 큰데다 기존의 중소 규모 재정사업 중 상당수가 BTL 사업으로 전환돼 수주물량이 줄어들어 지역 건설업체를 고사시키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지역 중소건설 업체가 도태되는 우려 속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와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살얼음 딛듯이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교육청은 2007년 개교 목표인 신현교 등 3개교를 묶어서 500억이나 되는 BTL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난 11월 1일 몇 달에 걸쳐서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한 지역 건설업체들의 사업계획서를 이틀 뒤인 3일 몇 시간만에 평가를 마치고 그 다음 날 탈락한 업체들에게 심사서류를 찾아가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건설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납득할 수가 없는 과정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평가과정에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언론에 발표되고 지역 건설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어지자 교육청이 해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청의 BTL 민간투자 사업의 평가위원 분류현황, 평가계획서를 제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에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 답변은 요구하신 평가계획 사본제출은 사법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할 수 없어 죄송합니다만 부득이 제출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교육청에서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시는 것입니까? 평가계획서가 비밀입니까?

본 의원이 평가점수를 공개해 달라고 했습니까? 평가위원의 이름을 밝히라고 그랬습니까? 본 의원은 사업을 실시하기 전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가계획서는 교육부 집행지침을 보면 기본계획 수립 후 고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평가위원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여 설계, 건설, 운영, 금융, 회계, 법률 등 6개 분야에 3명 수준으로 배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했습니까?

관계 공무원, 학교 관리자,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등 1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아십니까? 이러니까 사업참여자들부터 밀실행정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고 선정자를 미리 정해 놓고 다들 들러리 세웠다고 그런 말을 듣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평가가 늦어지면 업체들이 로비 등으로 보완이 어렵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빨리 진행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동안 교육청에서 발주한 공사들은 모두 로비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까? 교육청은 보다 정당한 이유를 말씀하셔야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의혹이 납득될 때까지 평가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유보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