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수 의원 5분자유발언

중구 출신 노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박승숙 의장님과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와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근형 교육감과 공무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의 대중교통버스 노선 입찰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영종·용유 지역의 버스운행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년간 무성의하고 잘못된 교통행정으로 인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도 무의운수가 4개 노선의 운행권을 따내기 위해서 낙찰가격을 1원으로 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인천시에서는 4개 노선이 적자노선임을 알고 2년간의 운행보조금으로 3억 8,800만원을 산정하여 재정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만 무의운수가 입찰가를 1원으로 기입을 하여 낙찰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산절감이 되어서 해당부서에서는 만족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피해가 모두 영종·용유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지난 2년 간 무의운수와 주민과의 마찰은 끝이 없었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 도저히 적자로 인하여 운행할 수 없다고 버스회사는 인천시 대중교통국에 와서 하소연을 하였고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인천시에 민원을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제기된 민원을 교통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줄다리기가 2년 간 계속 되었습니다.

시장님! 영종·용유가 1989년도에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편입이 되면서 모든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못 하고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시장님!

이제는 영종·용유 주민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곳의 주민들은 우리는 인천시민이 아니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종·용유 주민은 인천광역시의 시민입니다. 4년 전에 1원에 낙찰 받은 무의운수의 계약이 끝나고 2년간 한시면허 사업 입찰을 하였는데 입찰에 3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무의운수는 3억 9,400만원을 썼고 용현운수는 4억 3,000만원을 썼고 강인여객은 역시 2년 전의 무의운수가 노선입찰을 따기 위해서 1원을 썼던 것과 마찬가지로 1원을 써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러니 버스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계약에 의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이 운행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인천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버스가 잘 굴러가겠습니까?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영종·용유 주민들은 인천시의 최저가 입찰이라는 버스행정에 대한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집단행동을 불사하는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적자노선임을 알고 버스를 12대로 늘리고 재정지원금을 역시 2년 전보다 1억 4,000만원이 많은 5억 2,997만 8,000원으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1원으로 낙찰을 받고 보니 제대로 운행이 될 리가 없습니다. 시장님!

최저가 입찰방식은 정말로 잘못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더 본 의원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최저가 입찰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담당 차석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담당자 말인즉 최저가 입찰방식은 잘못되었지만 건설교통부 상위법에 의한 지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입니다.

낙찰을 받은 강인여객 관계자의 말을 빌려 보면 버스운행에 따른 재정지원이, 산출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1대당 하루 수입이 35만원이 손익분기점이라고 합니다. 인천시에서는 하루 예상수입을 29만원으로 산출하여서 12대의 버스가 2년간 지속해서 운행을 한다고 가정해서 5억 2,997만 8,000원을 산출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4개월간 평균 수입은 버스 1대당 하루에 15만원 정도가 기록되어서 하루에 버스 1대당 20만원씩의 적자를 본다는 내용입니다.

이러니 인천시가 산출한 적자폭의 3.3배에 해당이 되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17억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20개월간 버스운행의 파행은 명확한 일입니다. 시장님!

버스노선 최저가 입찰방식도 잘못되었고 노선을 차지하기 위해서 1원을 쓴 강인여객도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와서 누가 잘못을 더 했는지 따지는 것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빨리 시정을 하고 고통받고 있는 영종·용유 주민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제 시간에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문제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영종·용유 주민들의 얼굴에서 환한 웃음을 볼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조속히 해결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