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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허식 의원 5분자유발언

157회 제5본회의20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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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앞으로 3년 동안 270만 시민의 대변인인 시의원 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지난 7월 11일 한화주택사업 부지의 토양오염과 특혜의혹에 대해 시정질문 일괄질문을 하기 전 날인 7월 10일 한화 측 관계자, 홍보담당 상무라고 합니다만 기자실을 찾아왔습니다.

한화 측 관계자는 내일 있을 허식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이 잘못됐다며 기자들이 한화 측 자료를 먼저 보고 판단해서 기사화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허식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시의원은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에 면책특권이 없다 등등의 말까지 했습니다.

한화 측은 허식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우리의견, 허식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2종의 자료를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기 하루 전에 기자실에 배포하면서 이런 행동과 말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내용을 건교위 전문위원실에 메일로 넘긴 것이 10일 오후 2시 17분입니다. 이 자료가 곧바로 한화로 넘어가서 오후 5시경 한화 측 관계자가 의견 및 답변자료를 가지고 기자실을 찾아온 것입니다.

또한 시정질문 당일인 11일 오전에도 기자실로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말과 행동을 똑같이 했습니다. 이 사실의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의회와 시 그리고 해당업체와의 통상적인 절차상의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해당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시장이 답변하기도 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피감 기업체에서 보도자료를 뿌리면서 기사화하려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준비하며 한번도 한화 측 관계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시정질문서 시나리오를 한화 측이 미리 알고 사전에 기자실을 찾은 것은 시정질문 자료가 관계 공무원에 의해 해당 기업으로 전달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과정에 의해 시정질문 내용이 해당기업에 전달됐는지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시정질문은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가 시민들을 대표해 집행부의 각종 사업에 대한 명확한 내용, 궁금한 내용을 물을 수 있으며 집행부 최고 책임자로부터 직접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시정질문이 이뤄지기도 전에 해당 기업에 내용이 사전 유출되는 것은 다분히 고의적으로 보이며 이를 유출한 누군가가 해당 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인천에서 대규모 주택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시의원이 지적하고자 한다는 것에 대해 해당 기업에 보고를 한다는 것은 공직사회의 심각한 유착의 단면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또 해당 기업이 시의원의 면책권을 운운하면서 위협을 가하는 대목에서는 한화 회장이 하던 대로 한화 임직원과 조폭조직이 본 의원이나 저의 가족에 대해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무서울 정도입니다. 둘째, 시와 한화와의 밀착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의회를 통해 시 집행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한화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받았습니다. 받은 자료에 의해 시료채취 수가 법적으로나 타 공증기관들이 하는 수보다도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시에서는 한화가 자체적으로만 조사하고 시에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주)한화 인천공장토양오염조사 최종보고서라는 자료를 인용하여 시료수가 594개였다고 공식적으로 답변자료에 올렸습니다. 또 도시계획국장은 본 의원의 보충질문시 묻지도 않은 한화의 환경보고서 내용을 상기에 동일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한화에 대한 대변인인양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시와 한화와의 밀착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니 동양화학과 기타 업체들과 시 집행부 직원이 함께 출장 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경제구역청과 같은 비리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서를 시정질문도 있기 전에 해당 기업에 넘기고 시의원을 협박하고 시 집행부가 한화와 유착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일련의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관련 공무원들의 문책을 요구하고 시장과 주식회사 한화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