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이번 회기 중에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와 관련하여 여성복지보건국을 보건사회국ㆍ가정복지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안이 있어 이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직개편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러나 여성복지보건국의 업무는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이고 여성복지보건국을 두 개국으로 나누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펴줄 것을 본 의원이 2006년 11월 28일 제15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때로부터 시정질의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의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151회 제3차 본회의에서도 현행 여성복지보건국을 보건과 사회복지 분야로 분리해서 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성정책과와 가정청소년과의 경우처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등 3개 부처의 업무를 1개 과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행정낭비이기에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는 사회복지봉사과에서 그리고 여성가족부 업무는 여성정책과로 이관ㆍ조정하는 등 조직의 능률성 제고와 중앙부처와의 부서체계 통일화를 요청하였었습니다. 제157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개발논리에 밀린 시민의 복지를 제대로 챙길 수 있도록 하루속히 여성복지보건국을 나누어 개발보다는 시민의 생명ㆍ복지에 관심을 갖는 인천시가 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제166회 제7차 본회의에서는 노인정책과도 없는 인천시의 경우 바람직한 고령화 대책 수립이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함께 가정청소년과와 노인청소년과로 시행되던 기형적인 행정조직을 바꿔 노인정책과를 만들고 청소년은 아동과 함께 아동청소년과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고 2008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성복지보건국을 두 개로 나누어 기형적인 노인청소년과를 노인정책과와 아동청소년과로 분리시키는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9년 2월 25일 아동청소년과가 신설되었으며 노인정책과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가능하다면 임기 안에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위한 시정질의를 지난 12월 준비하였는데 분국 될 것이란 정보를 듣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선거용이라고 표현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이제라도 시민의 복지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됨을 환영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확대 개편되는 두 개국의 명칭이 가정복지국, 보건사회국입니다.

이 부분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현재 고려하고 있는 가정복지국의 명칭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중앙부처나 타시ㆍ도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개념입니다. 가정경제나 가정복지 등은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관계의 총체라고 할 수 있고 가족 구성원들 간의 규범적인 관계를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은 사회구성의 기초단위로써 자녀양육기능, 교육기능 등 여러 기능을 총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복지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위한 포괄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에 여성을 포함시키지 않고 여성과 가족을 나란히 써야 하는 이유는 여성의 경제활동 및 권한지수 등을 볼 때 여전히 여성을 가족 내 여성의 역할과 동일시하고 있으며 이런 점이 성 평등사회 실현에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첫째, 가정복지국을 여성가족복지국으로 명칭변경을 제안합니다. 둘째, 노인정책과는 장애인복지과가 신설되는 보건사회국에 있어야 합니다. 노인과 장애인은 정책적으로 협력하고 같이 가야 할 사항이 많은 복지분야입니다.

셋째, 우리 시에 국가적으로 가장 최우선정책인 저출산대책을 세울 과가 없습니다. 저출산대책의 구체적 대안으로 저출산대책과와 보육정책과의 신설을 제안합니다. 복지업무 조직을 개편하면서 두 개국 모두 20년 이상 지난 시절 사용하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든지 업무의 효율성도 현장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를 붙이고 자르는 일은 너무도 안일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인 것 같습니다.

출발할 때 제대로 시작합시다.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에 걸맞는 복지정책,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큰 성과는 장애인복지과의 신설입니다. 장애인가족ㆍ사회복지인들과 함께 큰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