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수 의원 5분자유발언

노경수 의원입니다. 태종 때 힘없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신문고입니다. 아마 현대판 신문고는 우리 의회가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민의 억울함을 의회에 청원하는 우리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원을 가결하여도 집행부에서는 변화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지 우리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민들은 권위적인 시장님보다 자상하시고 신뢰가 가는 시장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선서나 안상수 시장님 취임선서나 광역의원 취임선서를 할 때를 보면 모두 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하나 같이 국민과 주민의 재산권과 권익보호를 위해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초심을 잃으시면 인천시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인천 전역이 공사 중이 될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재건축·재개발로 지구·지정이 된 곳이 151개 지역이고 도시재생사업으로 9개 지역이고 8개 지역은 지구·지정이 이미 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인천역 주변 한 곳만 지구·지정이 안 돼 있는 곳입니다. 전국의 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33개 지구, 대전광역시가 6개 지구, 부산광역시가 4개 지구, 경기도가 11개 지구 등에서 개발사업을 하는데 개발방식을 보면 서울시에서 단 1곳만 도시개발사업, 강제수용방식을 채택하였고 그 외 모든 광역시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모두 다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의 정비예정구역을 광역별로 묶어서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 한 곳 서울 은평구에서만 도시개발사업, 강제수용방식 재생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개발정책이라고 인정한 사업입니다.

원주민 재정착률이 10%도 못 미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자인을 했습니다. 156개 광역시에서도 기피하는 이 개발방법을 왜 인천시는 한 곳도 아니고 9곳에 적용시켜서 도시개발방식을 재생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 인천역 앞에는 매일 인천시민들이 오셔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호소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와서 추위에 떨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물 한 모금 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 그 사람들한테 가서 격려의 말 한 마디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인천시민을 중히 모셔야 됩니다. 인천역 주변에 재생사업 지역의 2,459명이라는 사람들이 청원을 하여 서명을 해서 본 의원이 의회에 청원을 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주민의 손을 들어 가결을 하여 집행부에 회부하였습니다. 그 후 지역주민 10여명과 본 의원과 시장님과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발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개발방법을 바꿔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천역도 역시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하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모두 다 떠나야 하기 때문에 불안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그날 시민과의 답변에서 시장님 답변은 굉장히 명쾌하셨습니다. 시장님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90% 이상 재정착률을 꼭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는 부연설명도 하셨습니다. 우리 인천시 직영으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공사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민간개발업자한테 참여를 안 시키겠다고 주민과 틀림없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민들은 시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면서 존경하신다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이 며칠 전에 안 일입니다.

그날 주민과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그 주민 한 분이 녹음을 하셔서 갖고 있습니다. 1월 26일입니다. 그저께죠?

토요일에. 송월동 재생사업의 주민이 5,050명입니다. 그 5,050명 중에서 서명을 2,459명이 했다면 미성년자 빼고 거의 다 서명을 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토요일 송월교회에서 500여명이 모여 지구·지정 반대철회 및 경과보고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 의원에게도 연락을 해서 잠깐 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구의회 의장, 그 지역구 의원, 본인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한 자리에 내항거점재생팀의 남상근 주사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주민 중 한 사람이 20008년도 도시재생국, 시장님과 업무보고하는 것을 모니터를 방영을 하더라고요, 주민 한 사람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이 주무 재생팀 송 과장한테 지시하는 것을 모니터를 제가 봤습니다. 인천역 주변의 재생사업이 왜 더디냐, 왜 안 되냐 질타를 하셨습니다. 언제쯤 할 것이냐 송과장 답변은 2010년 정도 가면 할 겁니다.

내 임기도 끝날 수 있고 자네들이 인사이동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빨리 더 서둘러라 행정적인 절차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바로 그 행정적인 절차가 지구·지정을 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시장님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업무보고에서는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민간사업자까지도 역시 거론을 하셨습니다.

토공, 주공 물론 공기업입니다. 토공도 역시 민간개발업자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

주민과의 약속은 어찌하실 겁니까? 사회에서 믿음과 신뢰를 잃으면 사회생활을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공직자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님은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믿음과 신뢰를 잃으면 시장님은 존경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시민들은 인천시 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당선자께서도 국민을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모시지는 않아도 주민과의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원하지 아니하고 인천시민 대다수가 원치 않으면 철회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정책의 결정은 시장님이 하지만 그 정책의 판단과 선택은 그 지역주민들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의 주민이 주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천역 주변의 도시재생사업을 시장님 철회해 주십시오.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됐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창규 의장님,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