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회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허회숙 의원입니다. 신묘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제197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폐회식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작년 7월 6일 제6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오늘까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의원들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시의원으로서의 역할 수행해 왔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닷새 앞으로 다가온 임진년 새해에는 우리나라의 금년보다도 더 큰 갈등과 혼란이 빚어지고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사건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여겨져 다시 한번 우리 인천시정의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 된 방향인지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영길 시장님은 취임 이래 이제까지 대북지원과 남북교류에 남다른 열정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금같이 북한의 미래가 예측불허인 혼돈의 시기에 꾸준한 교류접촉과 화해ㆍ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서해5도 지역을 평화안전협력지대로 만들어 다시는 무고한 인천시민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해 평화협력지대 조성이나 남북화해협력사업은 거창한 기념식 행사나 아카데미, 포럼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업보다는 지금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2,000여명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을 내실 있게 향상시켜 어느 순간 물밀듯이 밀어닥칠지도 모를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그들이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실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앞으로 올 통일 한국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2만 여명의 9.3%가 인천에 정착해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국고지원금 외에 인천시가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2011년, 2012년 공히 5,000만원뿐입니다. 이 5,000만원으로 군ㆍ구에서 실시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중 우수사업 8개를 선정하여 420만원에서 881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2009년 10월에 제정된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도 지원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는 내용뿐이고 조례에 의해 구성된 지원협의회도 1년에 단 한 번씩 개최하여 군ㆍ구 사업 중 우수사업을 선정하는 것 말고는 아무 일도 한 것이 없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대는 노동력 있고 건강한 20대에서 50대까지가 83%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19% 정도밖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평하나센터와 남동하나센터에서는 국고지원 외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여의치 않아 정착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많고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비 5,000만원의 10배가 넘는 5억 4,800만원을 금년 남북경협 아카데미와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의 사업비로 사용했습니다. 2012년에는 8억 6,4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12월 22일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찬성 6, 반대 2명으로 통과되어 월 400만원 봉급인 센터장과 월 300만원의 직원 두 명을 두고 운영비 5,000만원, 사업비 1억으로 매년 최소 2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인천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수집과 보관ㆍ전시ㆍ편찬ㆍ계승사업 인천지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인권관련조사 및 교육사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평화협력지대 조성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제정에 대하여서는 집행부인 자치행정국에서조차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조금 더 내용을 가다듬은 연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으나 결국 힘의 논리에 의해 의결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인천지역 부채총액이 8조 8,600억원이 넘고 인천의 실업률이 전국 1위를 계속 지키고 있는 이때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의 설립 같은 일은 시민단체의 몫으로 돌리고 시 정부는 부채의 감소, 청년실업문제 해결, 실질적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등 산적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원님과 이재호 부의장님께서 제기하신 호화 경제청 청사 건립 문제나 공사ㆍ공단 통ㆍ폐합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일이야말로 인천시정의 선택과 집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천시정의 선택과 집중이 양식을 지닌 모든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