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2선거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제갈원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서 방청하시는 진산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인터넷으로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285만 인천 시민 여러분께도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전액 시민의 혈세 1,830억원을 투입하여 건설중인 33층짜리 호화 경제청 청사의 실상을 285만 시민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밝히고자 합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송영길 시장께서는 인천의 빚이 7조원에 달한다고 홍보하시며 시민들께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것이 당선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송 시장께서 당선되자마자 처음으로 승인한 재정사업이 바로 I-타워입니다. 전액 시비 1,830억원을 투입하여 초호화 33층짜리 경제청 청사를 짓는 프로젝트입니다. 앞에서는 인천의 심각한 재정 문제를 언급하며 바로 돌아서서 시민의 막대한 혈세로 경제청 사옥을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인천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빚이 많아 부도날 처지에 있는 기업이 호화사옥을 짓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시 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서민밀착형 사업인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도 지금의 예산 배정이라면 향후 30년이 걸릴 것입니다.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며 편리하다 잘 했다는 사업에 쓸 예산은 없어도 초호화 33층짜리 경제청 청사 건립에는 1,830억원의 시민의 혈세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루 23만여명이 이용하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의 29개 역사 중 17개 역사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의 생명권, 안전권, 건강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경제청 청사 건립의 예산 배정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 서민들이 절대 부족한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시민의 혈세 1,830억원을 투입해서 초호화 경제청 사옥을 짓는다면 어떤 시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1,830억원은 사회 취약층 서민주거 복지를 위하여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으로 임대주택 6,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시의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시민단체에서 2014아시안게임 반납 운동을 벌이고 성공적인 2014아시안게임을 위해 꼭 필요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도 예산 문제로 인해 내년도 공사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제청 청사 건립에 시민의 혈세를 쏟아붓는 인천시의 행정을 보면서 어느 시민이 울분을 토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시장님께서 자랑하시는 복지예산 26%를 투입하여 통합으로 예방적 복지정책으로 사회적 약자가 없는 인천형 복지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까?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국비 1,470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100만인 서명을 받았다면 인천의 서민 현실을 철저히 무시하고 시민의 혈세 1,830억원을 쏟아부으며 건립 중인 초호화 33층짜리 경제청 청사 건립 저지를 위하여 200만 시민들이 봉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285만 인천시민 여러분 본 의원이 누누이 언급했듯이 경제청 청사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시청 제2청사도 건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면과제인 2014아시안게임 및 긴급한 현안사업들을 처리하고 현재 최악인 재정 여건이 호전된 후에 검토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곳에 투입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I-타워 사업을 중단하고 즉시 매각 절차를 밟아서 기 투입된 1,000억여원을 회수하고 내년 예산 830억원을 포함해서 285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긴급한 현안사업에 사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