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남구 출신 정수영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언은 중소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상권을 잠식하므로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대형마트 입점문제 그중에 숭의운동장 홈플러스 입점계획의 부당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경로와 방식을 통해 입점계획 철회를 주장한 바 있는 사안이지만 최근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됨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발언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애쓰시고 또 달라진 민선5기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코자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했고 많은 선배, 동료 의원들이 공감해 왔던 숭의운동장 홈플러스 입점계획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본 계약이 체결되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유감임을 표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하게 시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전 집행부가 벌여놓은 과오이기에 책임을 모면하면서 비켜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숭의운동장 홈플러스 입점철회 문제가 왜 민선5기 송영길 인천광역시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단해야 될 문제임을 다시 한 번 문제제기 하겠습니다.

첫째, 5기 민선 인천시장에 걸었던 지역중소상인들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6ㆍ2지방선거 당시 대형마트 SSM 규제라는 야권연대의 정책합의내용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고 중소상인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와 운영취지를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매 선거 때마다 선거운동의 단골장소는 재래시장과 그 주변상가입니다. 하지만 각 후보들의 선거운동에 싸늘한 시선을 주던 상인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 이 불신은 앞으로 더 심각하게 확산될 것입니다. 그놈이 그놈이고 다 똑같다라는 생각은 더욱 굳어질 것입니다.

선거 때만 잘 보이려는 사람들이란 말을 우리는 또 다시 듣게 될 것입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상인들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줍시다. 둘째, 지역생산, 지역소비, 지역재투자라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통한 서민경제활성화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골목상권까지 잠식하는 대형유통재벌의 수익금은 대부분 서울 본사로 갑니다. 인천지역에서 소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상인들의 수익은 지역의 자녀교육비, 병원비, 생필품 구입비 등으로 소비되고 그것은 다시 지역에 재투자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서민경제는 살아나게 됩니다. 또한 지금 소비자의 선택권을 이야기하지만 전국적인 현안이 되어 있는 이 문제는 이제 우리 시민들도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선택권보다 생존권을 보호하는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전 집행부의 과오로만 돌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월미은하모노레일 등 적지 않은 전 집행부의 실정을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시민들이 기대하는 민선5기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은 상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집행부와 달리 민선5기가 서민의 편이라는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위기극복을 위해 1조원의 현물출자를 계획하고 있는 인천시가 운동장을 확보하고 아파트를 짓기 위한 재생사업의 제물을 중소상인으로 확정짓는다면 지역의 시민사회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개발공사는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그러한 의무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민들을 위한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결단을 통해 풀어야 합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등 재래시장에 지원되는 인천시 재정만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지역상권 보호입니다. 또한 중소상인들이 체급이 다른 대형유통업체와 자유경쟁체제에 내몰려 상권을 잠식당해 지역상권이 축소되고 지역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폐업, 실업 등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고 무분별한 대형마트 입점을 허용한 전 집행부와 정책적 차별성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큰 뜻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갖고 계신 송영길 시장님의 구상과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물론 336억이라는 돈은 매우 큽니다. 그리고 대안을 찾아내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축구장 하나를 짓는 데도 1,0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숭의운동장을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재정이라고 여겨도 될 법합니다.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결단이라 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희망의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책임행정을 통해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숭의운동장 홈플러스 문제는 전국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의 600만 이상의 상인, 자영업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