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세요? 남구 용현5동, 학익동, 문학동, 관교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정수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또 인천시 발전을 위해 우리 불철주야 수고를 하고 계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또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릴 것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인천형 마을 만들기 사업이 많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우리 교육감님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것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실제로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도시 주민공동체 복원의 관점에서 이 사업을 접근해야 하고 또 행복한 도시 인천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시적인 어떤 시설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적인 어떤 사고나 이런 철학 그리고 또 사회경제적 공동체라고 하는 정부에 가서는 주민의 어떤 사회경제적 공동체까지 이루어 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옛말로 들립니다.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이웃간에 좋은 일로 만나는 것보다는 안 좋은 일로, 나쁜 일로 만나는 것이 지금 너무 일상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옆집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이런 상황이고 층간소음이나 주차문제 또 쓰레기문제 이런 등으로 주민간의 접촉이 지금은 좋지 않는 일로 그렇게 만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원도심의 주민들에게는 또 더욱 더 도시정비사업의 정체로 인해서 주민간의 갈등과 반목은 더욱 심화돼서 주민간의 이런 관계 문제가 더욱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시대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질적 풍요도 중요하지만 좋은 사람과 인연을 맺고 사는 그 기쁨 그런 기쁨이 또한 행복의 또 다른 기준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목표는 바로 좋은 이웃을 많이 만들어 내는 서로가 좋은 이웃이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사람이 남고 좋은 사람이 남는 이런 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남구에서는 지금 좋은 사람이 좋은 도시를 만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통장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통두레 운동이 지금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95년부터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시민운동을 한동안 오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지역의 실정을, 시민사회의 실정을 많이 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보면 어느 도시보다 인천에는 이런 다양한 의제와 매개체 요소들을 갖고 20년 이상 형성되어 온 건강한 시민사회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기심보다는 이타심의 어떤 마음을 소중히 생각하고 또 앞세우는 그런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이러한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건강한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생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서 참여예산제가 실시되면서 각 동에는 또 건강한 그런 시민층으로 형성되고 있는 참여예산위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적자원이 풍부한 인천에서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과정 그래서 시민이 주도하는 이러한 방식의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지금 인천에는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시민생활 주민들을 인천형 마을공동체 마을 운동에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공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예를 들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23개 구에서 지원센터가 구성이 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이것을 특정부서에 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유관부서간의 협조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번째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고용을 교육감이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민주화가 화두이고 또 비정규직 문제가 그중에 가장 심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비정규직 문제에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국정운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인천에는 350명 이상이 실직됐습니다.

이것은 전남의 열 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근에 행정심판에서도 학교장의 사용자성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고 국가인권위에서도 교육감에게 사용자성이 있음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전환을 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교육감의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것을 우리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