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세요. 남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정수영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90만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분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은 다름 아닌 최근 남양유업 사태나 배상면주가 사태 등에서 보게 되는 슈퍼갑의 횡포와 불공정거래 속에서 신음하다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대리점주 등 중소상인들의 처절한 절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분명한 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에서입니다.

그 죽음의 행렬이 최근에만 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명을 달리한 그들에게 공정한 룰만 있었더라도 그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빚만 늘어가는 이 현실이 그들의 잘못일까요.

정부의 주요 국정운영방향에도 있지만 지금 시대의 화두는 경제민주화입니다. 경제의 민주화라 함은 경제주체간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각 주체간의 신뢰를 쌓고 상호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실정은 우려와 실망을 넘어 분노와 절규가 터져나오고 있고 그 주 원인은 바로 갑을의 불평등한 계약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본사의 밀어내기 관행과 강제영업으로 신음하고 있고 중소상인을 보호하겠다는 법률을 능멸하듯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서 창궐하고 있는 불법ㆍ편법 행위들이 600만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태가 심각하다보니 각 정당에서도 을지키기특별위원회 중소상인특별위원회 등 특별기구들을 구성해서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틀 전인 6월, 며칠 전 6월 9일 서울 여의도에서는 전국 을지키기만민공동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각 당 대표들과 국회의원 30, 40명이 놀랄 정도로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피맺힌 절규가 터져나왔고 참석자들의 저항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26년 전인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은 직선개헌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민주화 선언의 장이었다면 그날은 경제민주화 선언의 장이었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이 시대의 화두입니다.

지역의 중소상인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의 한숨의 깊이와 절망의 표정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재벌과 대기업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의 터전을 침해하고 그래서 이윤을 늘려서 특별상여금의 축배를 들 때 절망의 한숨과 삶에 대한 고뇌를 하고 있는 그들은 삶을 포기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두려운 상상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또 인천시교육청에서는 바로 경제민주화의 그런 화두에 답할 수 있는 각종의 정책과 제도를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이 경제민주화를 선도하는 지방자치 시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절망의 끝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에게 우리 의정활동을 집중했으면 합니다. 국회에서의 중소상인 자영업자 살리기 법률 제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를 시작으로 각종 조례 검토와 실질적인 생존권 보호와 육성지원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제도화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지역상인과 자영업자들을 만나면 저 누구누구 의원은 이런 방향에서 이런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쓰러져가는 어깨를 당당하게 부여잡아 부축하는 인천광역시의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실 거라 굳게 믿습니다. 인천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는 28만, 29만입니다.

바로 30만에 가까운 중소상인, 자영업자들 우리 인천시에 있는 그들만이라도 우리 인천시의회가 지켜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함께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