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5분자유발언

계양구 계양1동, 계양2동, 계산4동에 지역구를 두고 현재 산업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28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1만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직접 방청을 오신 우리 양촌중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제3항 인천도시개발공사 현물출자 처분계획의 안건처리 과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천시는 전임시장 때 2020 도시기본계획과 2025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우리 인천시의 능력에 걸맞지 않게 무리한 도시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지금 수많은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가 무분별하게 세운 개발계획에서 우리 인천시의 산하기관인 도시개발공사가 자산 그 여건도 되지 않으면서 그런 모든 사업들을 떠안음으로 인해서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비수익적 처분이 제한된 현물출자를 통한 공사채를 감자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해서 이번 도시개발공사의 우량한 재산을 이관하기 위한 그런 안건이 저희 의회에 상정돼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임원진이 교체되어서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경영혁신을 위한 그런 노력들, 그런 검토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4월 13일자 도개공이 우리 인천시의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구노력 보고자료 중에서 첫 번째 사업 우선순위 조정대상에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과 송도 석산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만 같은 자료 제5쪽에 재산 이전 및 인수 시 기대효과에 보면 바로 핵심 중점사업 추진을 가속화한다라는 이 구도심 재창조 사업의 선도 및 주도자 역할 수행사업에 또 송도 석산 개발이 1,355억원,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에 4,193억원 등이 서로 상반된 내용이 게재되어 있는 등 우리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경영 합리화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6대 의회 출범 이후 산업위와 또 건교위에서 영종지구 조성원가 공개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서 수없이 많은 우리 인천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개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거부하는 등 이번 사태까지 오게 된 원인 중의 핵심요소인 투명한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요건을 갖춰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되어서 도개공에서 인천시로 이전 또는 손실재산 처리내용 중에는 숭의운동장의 건물과 숭의운동장 손실분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숭의운동장 건설과 이에 따른 대형마트 입점계획에 따라 주변의 중구, 동구, 남구의 신흥시장과 신포시장, 용현시장, 토지금고시장 등 1,000여 상인들과 우리 서민들의 재래시장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을, 변경을 아직까지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면서 긴급하게 우리 동료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의 참조로 제출하였으나 결과는 도개공 관련 원안이 통과되어 도개공 투명화와 도개공 사업으로 인한 상의를 비롯한 서민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이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이번 도개공 현물출자 건에서도 나타났듯이 이번 재산 회계간의 절차는 명백하게 규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과 예산회계법 제18조제2항에 세입ㆍ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 또 하나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12조 회계간의 재산이관은 유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바로 특별회계의 소관부서인 산업위에 심의도 거쳐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심의절차를 거쳐서 일반회계에서 도개공으로 현물출자하는 방안만 기획행정위에서 심의 받는 내용적 편법을 거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투명한 경영을 위한 조성원가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고 시집행부와 산하기관이 더 이상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가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과와 재발방지 방안을 즉각 제시하기를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방청석에 있는 양촌중학교 선생님들과 학생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