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계양1동, 계양2동, 계산4동 출신 산업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며칠 전에 녹색기후보호기금 사무국 인천유치를 우리 인천시민과 같이 다 같이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유치를 위해서 애쓰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또 우리 인천시민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녹색기후기금 유치가 한창인 시기에 우리 의회와 또 우리 지역의 커다란 문제였던 경인아라뱃길 관련해서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버스 3대를 그냥 보내고 엉터리로 만든 경인아라뱃길 교량을 지나면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짐칸에 실려 오듯 그러한 느낌으로 참담하게 지나온 바가 있습니다. 경인아라뱃길은 우리 의원님들 또 우리 인천시민 모두가 알듯이 2조 5,000억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고 지금 그 문제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잠시 후에 결의문 채택 예정인 바로 경인아라뱃길과 4대강 공사로 인한 적자를 우리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수돗물값 인상을 지금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번이나 걸쳐서 경인아라뱃길의 문제는 우리 인천시 지방위임사무로 이것이 떠안겨졌을 경우에 교량에 대한 문제, 연계도로의 문제, 수질오염에 대한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우리 인천시가 떠안게 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천시장님이 갖고 있는 마지막 하나 남은 권한, 바로 수도권매립지 100만평에서 이것이 경인아라뱃길 부지로 변경된 부분의 공구분할 승인을 내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시장님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또 이후에 여러 차례 업무보고에서 공구분할 승인을 내주지 않고 그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갖고 기자회견까지 하셨고 우리 인천시도 이러한 내용으로 2011년 12월 16일 제197회 정례회의에서 결의문까지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지역주민 피해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경인아라뱃길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보완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경인아라뱃길 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친수구역특별법에 의한 인천시의 주변 발전계획을 즉각 협조하라!

인천시는 주민피해대책 수립과 시로 이관되거나 떠안게 될 부담 해결이 되기 전까지 모든 인허가를 중지하라! 이러한 의회의 결의문 또 시장님 스스로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공구분할 승인을 내줬다는 것을 지난주에 알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시의회 산업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중간 중간 정기적인 업무점검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했지만 공구분할 승인해 준 것을 속이고 바로 우리 의회를 기만하고 우리 주민들을 기만하고 바로 우리 인천시와 또 지역의 계양구, 서구가 모든 부담을 떠안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287만 인천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우리 의원들이, 우리 의회가 꼭두각시입니까? 287만 시민들이 선출한 시장님이 그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약속한 내용들, 의회의 결의문을 보고조차 하지 않고 이러한 행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유치 이러한 성과가 우리 시정의 주요 정책목표의 다입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전임시장 때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인천시가 지금 부담을 안고 있고 그 책임들로 우리 인천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시민들 신도시, 원도심 또 국책사업, 우리 인천시 사업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각종 문제들에 의해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않고 행정절차만을 앞세우면서 그러한 행정 처리를 지속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인천시민이 우리 인천시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은 우리 인천시민들, 주민들, 의회에 즉각적으로 공개사과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인천시와 주민들, 해당 지자체에 피 해를 끼친 관련 공무원들을 문책하고 이 문 제를 인천시가 주민들이 설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대안을 즉각 제시하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