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계양1동, 계양2동, 계산4동 지역구를 하고 산업위에서 활동 중인 이한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추경예산과 그 다음에 마을 만들기 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인천지역에 특히 민선 5기에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였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우리 원도심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한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한편으로 있는 반면에 이번 추경예산이 바로 불과 올해 본예산을 심의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난 본예산 심의 때 해당 상임위나 우리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통해서 삭감되거나 조정됐던 예산들을 상당 부분 다시 사전보고없이 올렸다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들의 변경을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 사전보고를 통해서 반드시 의회의 어떤 심의와 동의절차를 겪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 편성과정에서 예결위를 비롯해서 기획이라든가 해당 상임위에 사전보고들이 전혀 없었던 부분들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 바로 원도심활성화사업에 있어서는 여러 차례 우리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듯이 원도심활성화사업이 바로 원도심을 활성화한다라는 명분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한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아니라 커뮤니티센터라든가 몇 개 건물을 지어 놓고 그러한 건물이 공동화될 수도 있는 이러한 양면성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도심활성화사업이 현재 8개 지역에서 약 781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대부분 주민공동 이용시설이라든가 주차장들의 사업입니다. 바로 우리 인천시가 지난 민선 4기 때 212곳에 많은 개발예정지들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개발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라든가 또 국가의 효율적 이용 또 인구감소 등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인구들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민들이 많은 환상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선 5기는 바로 우리 인천시민들이 그동안 갖고 있는 기대심리를 실질적인 우리 시민들이 재정착하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공간에서 보다 주거환경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핵심 정책으로 삼은 바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3년 동안 개발 찬성측과 반대 측 그리고 조합측들을 수십회에 거치는 찾아 가는 설명회를 통해서 어렵게 설명을 통해서 68곳에 660만㎡를 해제해서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인천을 떠나지 않고 지금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든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상정된 사업들 781억원은 대부분 시설중심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재 계획된 4월달 추경 통과, 5월달에 용역발주, 8월달에 사업착수라고 하는 조급함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이번 회기에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있는 안전행정부의 표준조례에 입각해서 주민협의체를 만들고 행정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삶터이자 일터이자 또 우리 주민들의 놀이터로 될 수 있는 진정한 살기 좋은 지역, 살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시 집행부는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다고 해서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회가 이번에 처리 예정인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TP에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인천시의회가, 인천TP가 무리한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부실한 그런 운영으로 인해서 2,000억 이상의 손실을 발생시켜서 파산직전에 이른 것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하여금 바로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정상화를 하라고 우리 의회가 추진해서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상정된 인천테크노파크에 대한 그동안 건축비 지원 1,000억원과 또 일반회계 전출금 지원 1,025억원은 현재 인천TP가 조직 개편에 대한 불안정 또 하나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이 필요한 사이언스빌리지의 IT, BT, AT, MT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부분까지 이관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수천억원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회가 제기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지 않고 당장 예산만 반영해서 테크노파크의 급한 불을 끄고 또 인천투자펀드라고 하는 미래가 불분명한 이러한 사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이러한 예산편성들은 다시 한번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분과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통한 원도심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완정책을 요청하면서 5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