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5분자유발언

본 5분 발언 토론하기 전에는 시간 체크하지 마세요. 부시장님, 너무 시장님이 본회의장을 자주비우는 것 아니에요? 더구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일정은 연간계획으로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사전 동의나 이해를 구하는 이런 아무 절차 없이 이렇게 본회의장을 자주 비우는, 더구나 의원출신이신 시장님께서 의회를 너무 우습게 아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우리 김기홍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발언을 방청석과 인터넷을 통해 보고 계시는 28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인천시가 빚더미에 올라앉은 인천도시개발공사를 살린다는 허울 좋은 명목을 내세워 인천시민의 공공복리를 훼손하는 어처구니없는 시정행태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게 되면 인천시는 4조 8,000억에 달하는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부채해결을 위하여 한 민간기업이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천시에 기증한 연수구 동춘동 소재 1만 9,300㎡인 옛 중소기업전시관 부지 중 1만 2,500㎡를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출자하여 오피스텔이나 또는 상업용지로 개발해 분양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더욱이 인천시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 여론악화를 우려했는지 원래 당초에 들어서기로 했던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장애인생산품전시장을 남은 자투리땅에 건설해 시민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식으로 280만 인천시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옛 중소기업전시관 부지는 지난 2002년 주식회사 서부화물터미널이 회사의 땅 일부를 이마트에 매각하면서 발생한 개발이익금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공공시설용으로 우리 인천시에 기부채납한 부지로써 인천시민을 위하여 활용되어야 할 공공의 자산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08년도에도 우리 인천시가 전시관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되었으나 민간기업이 공공시설로 기증한 땅을 기증자의 의도와 다르게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와 남동공단과 인구밀집지역인연수구와의 차폐ㆍ이격용도로의 목적 등으로 동 부지에 대한 매각계획을 부결시키는 등 동 부지에 대한 공공성 확보에 우리 인천시민의 중지를 모았음을 280만 우리 시민은 모두가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천시 집행부는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부채 해결을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강조하면서 시민들의 이해를 부탁한다는 이야기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 그 어디에도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행정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같은 이유로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송도의 땅 1조원어치 이상을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자산으로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시민의 자산인 공공용지까지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6대 시의회 개원 이후 인천시 부채해결사를 자임하던 인천시장에게 인천시의 재정위기에 관련하여 280만 인천시민이 납득할 만한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인천시 집행부는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공공요금을 인상하겠다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아끼고 쓰겠다라는 등 초등학교 반장후보 선거공약보다 못 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280만 인천시민을 허탈하게 하더니 드디어는 결국 찾아낸 해법이라는 것이 지역기업이 기증한 공공시설 부지를 출자하고 그것도 모자라 용도변경으로 땅의 가치를 상승시켜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부채를 해결하겠다라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또 한 번 인천시민을 분노케 하고 있음은 물론 현 집행부가 과연 인천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마인드와 문제 해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마치 술주정뱅이 부모가 어린 자녀가 설날 받은 세뱃돈을 빼앗아 자신의 술값으로 쓰면서 우리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인천시 부채 해결사를 자임하면서 인천시장에 당선된 송영길 인천시장의 재정위기 극복과 관련한 마인드가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으며 부채해결을 위하여 땅 장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현 집행부의 이러한 처사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우려와 걱정하는 280만 우리 인천시민의 소리가 들리는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땅 팔아서 부채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인천시 재정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애초에 재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으며 초등학생을 인천시장으로 앉혀도 재정위기는 거뜬히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간단하고 확실한 부채 해결방안을 제안합니다. 인천시청 부지 팔아넘기고 앞에 중앙공원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서 건물 올리고 인천시민의 쉼터인 계양산, 문학산, 녹지지역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 지어서 팔면 인천시 재정문제 하루아침에 해결될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본 의원의 제안으로 인천시 부채 해결했다고 지역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그리고 특히 송영길 시장님 역시 인천시의 그동안의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였음은 물론 이제는 흑자로 돌아섰다고 상대방에게 자랑하고 다닐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제안 언제 하시겠습니까?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부채의 원인은 경제자유구역 및 구도심 재생사업은 물론 인천도시개발공사와는 무관한 인터넷 방송, 하수처리장 환경개선사업 등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 그 원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 없이 단기적인 부채수치 축소에만 급급하여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다음 집행부에서는 훼손된 공공성 회복을 위하여 더 많은 자본과 시민의 희생이 뒤따라야 할 것임을 현 집행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