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병 의원 5분자유발언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정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폭풍에 피해 없기를 진정으로 시의원으로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무사히 통과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온라인 확인 시설사용 예약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8월 1일 현재 온라인 확인 시설사용 예약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며 그 부분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시행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저번 시정질의할 때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을 둘러싼 학교측과 생활체육인들간의 오래된 생활갈등을 교장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법률적 책임을 면제해야 하고 또 생활체육인들은 신사적 사용을 약속하는 사회적 합의를 함으로써 오래된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니까 조금 엉뚱하게 온라인 확인 시설사용 예약관리시스템이 제가 추진한 것으로 오해돼서 생활체육인들한테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집중적으로 제가 항의를 받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의해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온라인 확인 시설사용 예약관리시스템, 약칭 인터넷 예약관리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이것이 10일 단위로 예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그렇게 되면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최소 6개월 내지 1개월 단위로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축구나 배트민턴하는 클럽에서는 10년 때로는 20년 넘게 한 학교를 지정해서 그 학교의 운동장 시설을 사용하고 체육관 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기간 동안 사용료도 지불했고 학교에서 원하는 체육시설, 골대라든지 기타 시설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줬습니다. 할 말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은근하게 원하는 기타 잡비용도 지불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세월 동안 생활체육인들은 그 학교를 사용하기 위한 배타적인 기득권이 생겨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절 무시하고 10일에 한 번씩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라고 한다면 생활체육인들의 반발과 항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저한테 시정질의하기 전날 찾아와서 얘기했을 때 정확히 이 문제를 시정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되고 있고 면밀히 검토되고 있는지 정말로 이것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님들한테 검토도 되지 않았고 보고도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뭔가 상당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시의원님들과 특히 교육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받고 현장성이 있는 그런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이라도 교육위원님들한테 검토 받으시고 또 이 부분에 일가견이 있는 시의원님들의 검토를 받으셔서 또한 생활체육인들한테 의견을 받으셔서 현실성 있는 인터넷 예약시스템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최소 6개월 내지 1개월 정도 인터넷 예약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려주시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1개 클럽이 학교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논리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 저를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교육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안을 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은 학교시설을 어떤 표준에 의해서 깨끗하고 투명하게 형평성에 맞게 권고한 것으로는 상당히 잘 된 사실입니다.

진일보된 사실이고 생활의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는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너무 나가서 물세, 전기세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100원에 운동장과 체육관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30원 정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격하게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교장선생님들과 학교측의 불만이 많이 있겠죠. 또한 여기에 물세와 전기세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생활체육인들이 사용하는 이 사용료 문제를, 발생하는 비용문제를 학교측이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얘기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