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계양구 제3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80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 교육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사업 변경 승인 촉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이 불과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시안게임은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이 걸린 국제행사로써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중앙정부의 위상을 보면 이제 무관심의 수준을 떠나 인천시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월 17일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는 문화관광체육부에 아시아경기대회 사업계획 승인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변경안을 보면 서구 주경기장을 포함하여 경기장을 총 40개소에서 53개소로 늘리고 훈련시설은 56개소에서 53개소로 감소시키며 남동IC 일원 구조개선 4차로를 6차선 710m로 확대하는 등 효율적으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변경안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타당성재조사를 이유로 지금까지 승인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하루빨리 대회를 준비해야 하는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애가 타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서구 주경기장을 비롯해 전체 경기장 건설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짐은 물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 및 개막식에도 큰 타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아시안게임이나 독일 월드컵경기장은 개막식 1년 전에 완공이 되어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구 주경기장은 건설공기 기간이 약 37개월이 걸립니다.

지금 시작해도 2014년 9월달에 완공이 될 형편입니다. 이에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제대회를 성공시키고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철저하게 준비된 개막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사업 변경안을 승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요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산의 경우 2002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사업비 9,747억원 중 국비 3,005억원이 투입되어 전체 사업비의 약 36%가 국고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올해 8월 개최되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역시 사업비의 30%를 국비로 지원받아 모든 시설이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반면 4,900억의 건설사업비가 드는 인천 서구 주경기장의 경우 국비는 단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건설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우리 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지역 차별이 너무 심하여 우리 인천이 중앙정부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제경기대회의 경우 도로는 50%, 경기장은 30% 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중앙정부는 인식하고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행정ㆍ재정적 사업규모 이상의 정책적 협력이 필수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조속한 사업변경승인과 국고보조금 30%를 지원해 줄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