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의 GCF 사무국 유치에 정부지원과 그 다음에 인천시민 또 관계 공무원,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의 크나큰 업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인천아시안게임 개ㆍ폐막식 행사에 인천업체가 배제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0억 아시아축제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불과 60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 개ㆍ폐막식 기본방향은 한국 전통문화와 역동성, 다양성을 표현하고 인천의 역사와 아름다운 도시를 세계에 알리는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는 막대한 인천시 예산을 투입해 개ㆍ폐막식 대행사 공모를 하면서 인천업체의 참여를 전면 배제하였고 그 이유는 관련 법률을 내세우면서 단일계약조건으로 30억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해 단독입찰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대회 전반에 대한 종합연출계획으로 못 박으면서 개ㆍ폐막식과 관련한 모든 항목을 일괄 발주해 인천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습니다. 지난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개최한 대구시는 개ㆍ폐막식 입찰공고에서 대구지역업체에게 40% 이상 공동이행방식을 구성한 경우에만 응모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서구 주경기장 건설비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작 개ㆍ폐막식에서조차 인천업체가 배제되면서 287만 인천시민들은 인천홀대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는 인천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에서는 인천아시안게임 개ㆍ폐막식 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중히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고누락에 따른 재정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재정난 극복을 위해 공무원 수당 삭감과 송도 6ㆍ8공구 매각, 인천터미널 매각 등 자구책 노력에 온 힘을 쏟고 있으며 세정과에서는 직원들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전 직원이 나서서 과세미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방세율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부가세 약 240억 환급을 국세청에 신청하지 않아 인천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으며 시 세수 수백억이 날아갈 판국에 놓여 있습니다.

시는 지난 7월 부가세 미환급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감사계획과 국세청에 환급요청을 하였지만 줄 수 없다는 정부의 답변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그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