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계양구 제3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 재정을 위해서 늘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시는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공무원 관외 거주실태를 보면서 관외거주 공무원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인천시의원은 인천시 외에 타 시로 거주를 옮기면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또한 구의원도 구를 벗어나면 의원직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본청에 근무하는 별정직, 계약직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은 2,905명입니다.

이중 관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은 2,633명이고 관외에 거주하는 공무원은 272명으써서 약 9.4%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인천이 아닌 서울이나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급별 관외 거주 비율을 살펴보면 1, 2급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3급은 5%입니다. 4급은 7.1%, 5급은 7.9%, 6급은 8.5%, 7급은 10.3%, 8급은 11.9%, 9급은 20.5%로 직급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교육가족은 관외 거주하는 비율이 2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천시 뿐만 아니라 군ㆍ구까지 포함한다면 숫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매년 관외 거주하는 공무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관외 거주하는 이유가 부득이 자녀교육이나 배우자 직장 등 사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상식에는 적어도 인천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인천에 거주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에도 임용시험 공고일 현재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듯이 인천시공무원은 당연히 인천시에 거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인천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인천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을 것이며 인천시민이 불편한 게 뭔지 필요한 게 뭔지 알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강원도, 충북, 전남에서는 관외 거주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인천시에 거주를 해야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날 것이고 인천시민으로서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시의 세수확충에 일조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 내가 거주하는 곳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신이 나고 기쁘겠습니까.

인천시는 재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송도 6ㆍ8공구 땅도 팔고 터미널도 매각해야 될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의 수당까지 삭감하면서 뼈아픈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 일부 공무원들은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서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있습니다.

관외 거주 공무원들은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봉급을 받으면서 진정 본인은 단 한 푼도 인천시에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는 게 더욱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천시 공무원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역할은 세수 확충이 가장 우선이겠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인천에 대한 애향심과 인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나부터 솔선하여 인천을 향한 애향심을 가질 때 그 진정성은 통할 것입니다.

관외에 거주하는 공무원님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에 인천으로 이전하여 인천사랑 운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올 가을까지 이사오기를 기대하면서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