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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만 의원 5분자유발언

194회 제1본회의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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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제1선거구 이성만 의원입니다. 먼저 본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류수용 의원님과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과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오늘은 의장님이 새로 선출이 되어서 의회가 다시 한 번 출발하는 그런 시점에 됐습니다. 그래서 5분 기회에, 5분 발언 기회를 통해서 류수용 의장님께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앞으로 의회를 다시 한 번 또 올바로 정립을 해서 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도화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좀 발언하고자 합니다.

도화도시개발사업의 의미는 뭐 크게 세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루원시티와 더불어 구도심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거점지역이었고 그것은 지난 시장시절부터 상당히 논란이 되어 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도화도시개발사업이 제대로 되어서 구도심이 개발되는 그런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 이 도화도시개발사업은 인천대 이전과 관련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이미 8,000억의 재원을 소요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5조의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조속히 경영 정상화 하려고 한다면 바로 이 도화도시개발사업의 성공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도화도시개발사업은 뭐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 이전부터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활성화 시키느냐의 문제의 방법론으로 행정타운이 계속적으로 논의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은 도화도시개발사업하면 아, 행정 제2타운이 조성되는구나 이렇게 각인된 지 오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화도시개발사업이 최근에 와서 인천시의 흘리기식 무책임한 발언이 계속되면서 인천시민들은 과연 인천시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현재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불신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청운대의 유치와 관련해서 인천시의 입장이 주변 여론에 따라 표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한 크게 세 가지만 짚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인천시는 인천대의 기존건물을 활용해서 즉 리모델링을 해서 기존건물을 최대한 존치하고 비용도 절약하고 또 그런 과정속에서 우리 행정타운을 조성을 해서 구도심을 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 리모델링비가 생각보다 너무 과대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바꾸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행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행정착오도 있을 수도 있고 판단미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미스에 대해서 의회가 이런 문제를 짚어갈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착오는 한 번으로 족한 것이고 계속 거듭된 실수와 계속 말 바꾸기가 연속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진짜 심사숙고와 그 다음에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완벽하게 일을 마무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민들한테 좀 이런 점은 착오가 있었습니다라고 사과를 하시고 정확한 방향을 설정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간의 과정을 보면 인천시는 슬그머니 청운대의 유치로 행정타운을 대체할 것처럼 발표했다가 또 의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니까 행정타운 꼭 한다고 했다가 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는 몇 년 늦어진다고 하니까 각 언론사마다 행정타운은 백지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사를 쏟아내고 이제는 또 신설로 행정타운을 한다고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표류해서 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인천시를 누가 예측 가능한 집행주체라고 보고 인천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참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운대 협상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직 청운대 오는 것도 뭐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협상을 하려고 한다면 가이드라인이 있어 가지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 시장시절에 인천에 큰 의미를 둔다고 연세대학교가 왔지만 연세대학교가 와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본교 하나 이전한 것 없고 신설만 하는 그런 식의 인천시의 수천억의 재산을 쏟아 부은 결과가 결국은 연세대 하나하나씩 과 늘려가는, 인천시의 자존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협상을 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명확히 함에도 불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현실의 사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모든 내용을 저만 그런 것인지 우리 동료 의원님들 다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의원들이 꼭 신문보고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의사결정의 어떤, 지방행정법에 의하면 중요사항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서 그런 것인지, 앞으로 인천시가 좀 진정한 옳은 길로 가려고 한다면 주변부터 상의하고 넓혀 가면서 공감대를 얻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류수용 의장님의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의장님이 좀 중심이 되셔서 우리 의회를 올바로 이끌어 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