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만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7회 제1차 본회의2011-11-14

건교위원회 이성만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류수용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시장님과 교육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오늘 5분 발언은 본 의원의 개인적인 발언이 아니라 오늘 오전 10시에 건교위원회 긴급회의를 가졌습니다. 긴급회의를 가진 결과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본회의상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겠다는 결의가 있어서 제가 대표로 말씀드림을 공지해 드립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콜택시 지원금에 대한 내년도 예산 편성의 부당성과 공사ㆍ공단 통합에 있어서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브랜드콜택시 지원금 12억 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브랜드콜택시 지원금 12억원은 작년도에 올해 예산 편성 시 상당히 문제가 돼서 전액 삭감이 되었다가 올 9월에 추경 편성 시 격론 끝에 대처방안을, 보완방안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예산편성이 승인된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브랜드콜택시 1577-5588은 그 자체가 시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고 특히 기사들 입장에서는 매출을 향상시키는 효과 또 회사로 하여금 불필요하게 택시가 운행되는 사항을 막는 것으로써 그것이 시민에게도 또는 기사 분들에게도 또는 회사택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의회가 이렇게 사사건건 문제를 걸었는가. 의회가 할 일이 없고 또 뭐든 꼬집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시정하는 것을 요구하고자 그것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현재 브랜드콜택시에 지원되는 택시는 인천시 총 1만 4,000여대 중 2,600대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즉 18%에는 지원이 되지만 72%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항입니다. 브랜드콜택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수익금은 물론 기사들의 수익금까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불평등하게 18%에만 지원하고 72%에는 지원하지 않다보니까, -82%요 죄송합니다.- 향후에 고질적인 민원을 양산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현재의 계약은 택시사업자 조합과 콜센터 운영업체인 KT 간에 체결된 업무 협약에 대해서 그 비용을 인천시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콜택시가 지원됨에 따라서 그동안 수익금이 엄청나게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택시사업자의 수입이 얼마나 증대됐는지 증대된 것에 따라서 분담을 얼마나 추가해야 될지 이런 검토가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결국 지원의 형태가 근로자 등 기사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장기협약이 5년 만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2년이 지났을 때 다시 협약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부터 고쳐나가지 않으면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에 민원이 있고 당장 혜택 보는 일부 회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넘어가야겠습니까? 고칠 것은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는 시의원들보다 법적으로 지위가 보장되는 공무원들이 더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되는지 이해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의회가 총대를 메주면 열심히 고쳐야지요.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예산을 똑같은 항목으로 똑같이 편성해 온 것은 의회보고 하려면 해봐라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월미은하모노레일 때 문제가 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월미은하모노레일 특위 자체가 거의 해체 위기에 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건교위가 해체해야 되는지 우리 상임위로써 지난 1년 동안 그 많은 민원과 시달리면서 대처방안을 요구했던 우리 건교위가 이제는 진짜 해체해야 되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부디 진실한 행정처리를 하셔서 다시는 이런 문제를,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서 신뢰를 주는 행정이 있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더욱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 건교위에서 이런 문제를 서로 상의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고자 했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질적으로는 현재 과장하고 팀장은 해외출장 중입니다, 예산편성의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공사ㆍ공단 통합에 있어서 지금 많은 단체들과 인천시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졸속으로 되지 않고 진정한 통합 효과가 나서 인천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체제가 되기를 부탁드리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필히 누가 되시든지 책임행정이 될 수 있는 구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우리 건교위원회에서의 오늘 아침에 있었던 회의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