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2선거구 출신 이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태풍 산바는 우리나라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에 피해가 없도록 모든 시민께서는 각별히 대비를 하셔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인천대학교 국립대 전환에 따른 정부의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서 인천대학교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시는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유일하게 국립대가 없는 곳으로 인천시민 130만명의 국립대 전환 지지 서명을 받아 교과부에 제출하였으며 교과부는 이를 수용하여 2006년 4월 인천대 국립대 특수법인 MoU을 체결하게 되었고 각고의 노력 끝에 2011년 12월 국립대학 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2013년 1월 18일자로 국립대 법인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그간 인천시는 인천대의 송도캠퍼스로 이전을 위해 약 1조원이라는 막대한 건설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인천전문대학과의 통합을 이끌어 내었고 1994년 시립화된 이래 매년 400여억원 이상의 학교운영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시 재정상황은 모두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매우 심각한 사정으로 한때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직원보수까지 지연하여 지급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된 바 있고 교육청 법정전출금 등 각종 법정의무경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난 타개를 위하여 인천시는 공무원 수당 삭감, 재산매각, 도시철도 2호선 공기 연장 등 뼈를 깎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고 인천지역 각 시당은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지난 7월 여ㆍ야ㆍ정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비확보를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전달한데 이어 지난 9월 7일에는 아시안게임 국비지원 확대를 위한 대회지원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역의 200여개 시민단체들도 주요사업 국비확보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20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7월 종교계가 동참한데 이어 8월 초에는 서명 참여인원이 100만명을 돌파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회 지방재정특위 구성과 국비지원을 촉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하여 시의원 37명 전원이 찬성한 대선후보에게 드리는 아시아경기대회의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등을 통하여 호소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 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하고 국립대학법인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MoU가 법률을 우선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MoU에 따른 법인화 이후 6년차부터 운영비 지원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대학교는 국가나 시의 지원금이 불확실한 상태로 등록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과연 인천대학교는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국비확보를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물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상황은 인지하고 있지만 절실하게 한다는 느낌은 와닿지 않습니다. 얼마 전 최성을 총장 취임을 계기로 대학교 임원 구성이 새롭게 짜여져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구성원이 직접 팔을 걷고 발로 뛰어 적극적으로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인 시위나 서명운동도 불사해야 합니다. 인천대학교 구성원들의 힘으로 모자란다면 인천대학교 동문들과 인천대학교를 사랑하는 시민들을 규합하여 범시민적 국비확보 TF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정부를 향해 주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인천시와 인천대학교, 시민 모두는 이러한 내용들이 관철되는 그날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