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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병배 의원 5분자유발언

189회 제1본회의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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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출신 건설교통위 안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김기신 의장님과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어려운 인천시 살림에 쓸 곳은 많고 2011년 예산편성을 위해서 고민하신 집행부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교육과 복지를 또한 구도심 균형발전을 염두에 두지 않은 아쉬운 예산편성이었으며 비전과 실천전략 선포 시에 빛으로 하여 아껴쓰고 빌려쓰고 벌어쓴다는 3대 원칙 하에 지방재정건전화를 하겠다는 취지가 퇴색되었으며 또한 28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인천시의회와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중대한 과오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컨대 국제업무단지에 시민과 향유하는 공원 속에 열린 청사라는 허울 좋은 명제 아래 짓겠다는 경제자유구역 청사인 I-Tower는 구도심의 민생예산도 삭감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라는 핑계로 1,824억을 들여 짓는 호화청사로 유엔 및 국제기구 유치로 포장하여 건립하는 사업으로 내년 예산만 811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전임시장이 벌여놓은 전시성 개발행태의 전횡은 과감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뒷설거지만 하실 겁니까?

송도 신도시는 공실률이 높아서 미추홀타워와 준공 예정인 동북아트레이드빌딩을 비롯한 많은 건물들이 텅텅 비어 있어서 이를 임대하여 활용함이 마땅한데도 흡사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성남시청을 연상케 하는 33층 호화청사를 지어서 행정을 집행해야만 투자유치와 공공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진행과정을 보면 1,824억이나 투입하는 공사를 턴키로 발주하어 패스트트랙〔Fast Track〕이라는 건축과 설계를 동시에 시행하는 공법으로 당장 청사가 없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착공도 전에 터파기를 했는데 생활환경이 열악한 구도심은 비가 오면 천정에서 비가 새도 기반시설 기초설계비용조차 없어서 인천시에서 구도심 재생사업을 포기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인천시민들에게 공감대 형성도 없이 특히 의회와 사전조율이나 양해도 없이 1,824억이나 되는 예산을 세우고 언론에 발표하고 의회승인 전에 업체를 선정하고 발주도 주는 이러한 사업이 의회에서 통과되리라 믿는 인천시는 무슨 배짱인지 혹은 인천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천천히 갑시다.

예산처에서 살림이 너무 어려워 지역민생을 챙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약속하신 도시재창조기금 3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큰 사업들 조금 줄이고 패스트가 아닌 슬로우로, 살기 힘든 서민들을 돌보며 보듬어 안고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돌다리를 두드리는 마음으로 이번 임기에 못 하면 다음에 한다는 심정으로 천천히 가십시다.

I-Tower뿐만 아니라 많은 건설부분과 그에 따른 예산들이 전 집행부에 의해서 약속되고 진행되고 있는 계속비 사업이라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는 아니 됩니다. 옥석을 가리기 위해 검토에 검토를 해 보고 인천시민들이 송영길 시장님을 선택한 이유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시민과 함께 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원하고 감동할 수 있는 구도심 균형발전과 복지와 교육을 먼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전 학년 무료급식과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비롯한 서민을 비롯한 민생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삭감만이 가능하고 편성은 집행부 고유권한이지만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이를 관철시킬 의지가 있음을 송 시장님께서는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께 현재의 불통이 내일의 소통으로 확산되기를 기원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