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월미은하레일관련조사특별위원회 안병배 위원장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5분 발언하신 제갈원영 의원님의 발언과 중복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운전 중에 사고발생으로 1년 넘게 중단되어 있는 월미은하 모노레일의 실체와 문제점을 조사하고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7월 6일 위원 13명으로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0월 12일까지 4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간 특위에서는 노면전차에서 모노레일시스템으로의 변경과 관련된 용역의 타당성, 사업의 배경과 시민검증위에서 문제 제기한 가이드레일, 안내륜 등의 설계상 문제점, 교각 등 토목구조물 시공상 문제점의 조사 검토, 용역 설계ㆍ시공 관계자로부터 증언 청취 등 조속한 월미은하레일의 정상화 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차 회의 시 이 사업을 턴키로 수주한 한신공영 사장에게 부실시공으로 드러난 문제점의 해명과 사업 전반에 대한 질문 특히 시험운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업과 관련하여 경찰조사가 진행중이라는 부당한 사유로 출석을 거부하여 의문사항을 해소하지 못하고 전반적인 부실시공만을 확인하여 재차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번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는 280만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일이라 규정하고 고발 등의 강력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은 특위가 개최되고 있었던 12일 그 시간에 송영길 시장과 한신공영 회장이 면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비서실장에 확인한 결과 그날 특위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인천시의 재정파탄을 낸 심각한 사업 중에 하나며 잘못된 정책 판단착오로 관심사인 인천 월미은하레일을 의회가 행정조사 중인데 부실시공 당사자 한신공영 측과 시장의 면담에 대한 해명은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해도 시와 소통하며 문제해결에 노력하는 의회를 무시한 것이며 그동안의 시 집행부의 행태를 볼 때 사과 없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소송으로 간다면 수년 동안 모노레일이 그대로 방치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그것이 마지막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 보도에 인천시가 의회와 교통공사와 협의 한 마디 없이 법대로 처리한다고 발표한 것은 인천시가 한신 측과 물밑 접촉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고 보며 이런 편법으로 인천시가 월미은하레일을 해결하겠다면 모든 책임이 인천시에 있으므로 앞으로 특위 운영계획을 수정할 것입니다.

언론에서도 의회를 배제한 채 시장과의 뒷거래설을 제기하면서 의회가 농락당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특위 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중간결과 발표를 논의하고 인천시의 해결과정을 지켜볼 것입니다.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대책과 시운전을 통한 정상운행 방안에 대한 관리책임이 컸었으나 뒷짐만 지고 있었던 시 집행부를 상대로 특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