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내항 8부두 시민광장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항주변의 인천시민들은 배후단지가 없는 내항의 물류로 인해서 소음, 먼지, 교통혼잡 등 주거환경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어왔었고 창문 한 번 열어보지 못하고 국가 경제발전이라는 이유로 40여년간 불평 못 하고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줄기차게 화물부두의 이전을 요구해 왔고 이에 정부에서는 내항물류의 대체부두로써 인천북항을 항만배후단지와 더불어 민자사업으로 건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07년 4월에 고철부두가 이전되면서 당시 시민공간으로 조성하기로 약속이 됐던 8부두를 시민들이 한눈파는 사이에 노조상용화라는 명목과 하역사의 횡포에 의해서 밀실에서 타협되고 2013년까지 연장이 되어 지금도 벌크, 원목, 철재부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항살리기와 시민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지난 4월 6일 국토부에서 1, 8부두에 대해서 내항 재개발을 확정 고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들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항주변의 주민들은 국가시설인 내항 8부두를 약속한 대로 인천시민에게 돌려달라는 권리찾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인천내항 8부두 시민광장조성은 거침없는 변화의 물결입니다. 인천의 잃어버린 바다를 되찾는 문제로 2014년 4월에는 꼭 되돌려 받아서 인천개항 130주년을 맞이하여 인천 최초개항지인 제물포진 8부두에서 인천바다의 축제의 장을 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신항 조기건설까지 반대했던 항만세력들이 그냥 스스로 물러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8부두에서 또 다시 꼼수를 부린다면 40년 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업 외에 호흡기질환 등에 시달려 온 내항 주변 주민들은 그 피해를 준 정신적, 물리적 고통에 대한 보상과 또한 감사원 청구도 할 것입니다. 또한 내항에 대체항인 북항이 민자투자보전방식으로 개발되었으나 현재 가동률이 30% 이하로 스스로 운영을 기피하고 있으면서 지난해에도 300억이 넘는 국비를 최소수입보장제도에 의해서 지원받고 8부두에서 사업이익을 챙기는 하역업체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이를 방관해서 국고를 손실케 하는 국토부와 항만공사에 변상조치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항 주변 시민들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해양사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의 권한이라는 핑계로 인천시가 제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엊그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시민의 편익은 뒷전이고 항만수익을 위해 허둥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천시는 인천시민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로 해양도시 인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천시는 항만 기득세력의 눈치 보기를 그만 중지를 하고 8부두 시민광장 조성을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인천항만과 살고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항만 주변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꿈과 희망이 있는 인천시민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