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배 의원 5분자유발언

중구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90만 인천시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내항 주변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내항 8부두 개방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6일 산업위원회에서 인천 내항 8부두의 개방과 부두운영사 계약 연장 백지화 촉구결의안이 통과되었고 현재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개방을 원하는 피해주민들의 집회와 8부두 개방에 중구의회와 군ㆍ구 의장단 협의회에서 결의안과 성명서가 발표되었고 반면에 8부두 개방을 반대하는 항만업체와 관련단체들이 내항재개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며 시청 앞에서 광장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인천지역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시민 사회연대가 포럼을 개최하고 내항의 조속한 개방을 요구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은 4월 30일 부두하역사 임대계약종료는 인천시민과의 약속이며 인천항만 전체의 발전구상을 담은 소중한 합의와 원칙임에도 이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 위반이자 지방자치역량의 퇴행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인천 사회의 여론이 확산됨에도 지난달 30일 내항 임대계약책임자 인천항만 공사는 8부두를 5월 10일까지 계약 유예하고 계약해지 조건을 붙여 연장 계약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8부두 개발 사업자 선정 시 6개월 이내에 계약해지한다는 내용인데 한술 더 떠서 기가 막힌 것은 계약해지는 사업시행자가 실질적으로 사업 진행되는 실시계획승인을 받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2018년이 넘어야 가능한 조건으로 결국에는 5년 계약을 위해서 눈 가리고 아웅했던 것입니다.

그때 가서도 인천항만공사는 천년만년 계속해서 8부두의 철조망을 쳐놓겠다는 꼼수이고 그동안 피해를 당해왔던 주민들을 깔보는 그런 처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체 항이 완공됐어도 이사 가기는커녕 신항도 필요 없다고 떠들었었고 인천항만 발전에 발목이나 잡는 항만업체를 두둔하면서 지난 40여년간 피해 입은 주변 주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임대료나 챙기는 공기업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다 항만업계의 이익에 눈이 먼 인천항만공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번에 내항 8부두는 확실한 제한 없이 연장계약이 돼서는 안 됩니다. 5년 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반칙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반칙하면 퇴장을 시켜야 합니다. 요즘 내항에 대해서 음해하는 자들이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내항 8부두의 개방 외의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이 된 바가 없습니다. 이제는 인천시에서 방관하고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나서야 합니다.

갈등에서 이긴 쪽 손들어 주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천시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스스로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이해당사자들과의 합의에 의하여 내항 8부두를 어떤 방식으로 개방하고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원도심 중구 활성화를 위해 내항을 중심으로 MWM-city 계획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십니다만 낙후된 내항 주변은 수인선 개통과 함께 8부두 개방이면 만사가 형통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께서 기업의 이익보다는 인천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적극 나서셔 최우선으로 내항 재개발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