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신현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방과후 학교 스포츠프로그램 활성화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폭력 및 선정적 인터넷게임, 학교 인근의 유해환경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문제, 지식 위주의 편중된 교육현실, 상급학교 진학중심의 경쟁적 구조와 같은 교육적 문제 등에서 비롯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ㆍ중ㆍ고등학생의 12.3%가 최근 1년 이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폭력으로 자살충동을 느끼는 학생이 30%에 달하고 죽을 만큼의 고통스러움을 호소하는 학생이 13.9%나 됩니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자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영국 환경부는 학교폭력 해결책으로써 체육활동은 유효한 수단이며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가는 폭력 및 범죄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고 영국 경찰청의 청소년 범죄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10 내지 16세를 대상으로 한 여름 스포츠캠프가 청소년의 범죄예방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스포츠위원회에는 청소년 범죄자에게 스포츠를 규칙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결과 2년 후에 대상 청소년의 절반이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대상자의 범죄율 또한 많이 감소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체육활동 참가가 청소년폭력의 주요 유형인 왕따 예방에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고 운동능력과 또래관계의 연구에서 체력급수가 높고 운동능력이 우수한 아동들은 또래 사이에서 인기를 얻으며 왕따를 당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체육활동이 또래갈등을 해소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청소년 체육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폭력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중학교 체육수업 시수를 주당 4시간까지 확대하였으며 2007년부터 학교스포츠클럽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가 확대만으로 학교폭력이 저절로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체육활동이 지나친 경쟁과 승리위주로 운영되거나 결과 중심을 강조하게 되면 청소년 폭력예방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방과후 학교의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학교 스포츠클럽 및 주5일제와 발맞추어 시행되고 있는 토요스포츠데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치밀한 계획수립이 요구됩니다.

즉 왕따예방, 리더십 함양, 의사소통 능력향상, 폭력예방 등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적절한 방과후 학교 스포츠 프로그램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최고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운영하며 이를 위한 현실성 있는 제도적 법적 지원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체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스포츠 활동의 효과를 검토하고 현행 인천시 스포츠클럽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방과후 학교 스포츠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는 우리 시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존경하는 시장님과 교육감님과 함께 하는 본회의에서 5분 발언으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시의원님, 집행부 공무원님들 모두 본 의원이 제안한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