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5분자유발언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승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신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교육청에서 발표한 학력향상 선도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로 선정된 10개 학교에는 2014년까지 연간 4억씩 지원하고 학생선발 시에 20%의 우선 선발혜택을 주며 또한 같은날 선정된 잠재성정형 학교 15개에 대해서도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에 선발되지 못한 학교는 소외감과 자멸감으로 학습 의욕이 상실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것은 교육 기회를 형평성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우리 인천교육이 더욱 추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서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 학력향상 선도학교 선발에 대한 10개 권역별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개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미 선도학교 10개 중에 수능 성적이 인천 대비 순위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력향상 선도학교 학생들만이 방과후 활동비 또 심화반 운영비, 특강비 등의 혜택을 받고 있어서 선발학교와 비선발학교 학생들 간에 과연 평준화 정책에 맞는 정책인지 묻고 싶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은 형평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선발해서 그 학생들만 공부를 한다면 한정된 인원만이 우수한 학생이 되고 나머지 학생은 양질의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어 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천시 교육은 더욱 더 하위권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일선 교사들로부터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인천시에서 부익부빈익빈의 교육형태를 규정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셋째는 학력향상 선도학교 10개교와 잠재성장형 학교 15개교에 총 47억 5,000만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우리 인천시 부채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학력향상 선발학교 및 잠재성장형 학교를 선발하여 무분별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인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또한 이렇게 진행된 예산으로 몇몇 학교에서는 교사 및 학생 해외연수비, 1대1 멘토링, 학교시설비 및 비품구입 등 낭비성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원된 예산이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하여 집행되고 있는지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보다 많은 학교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과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력향상 선도학교 선발에 대한 지원정책과 운영방법을 페지 또는 개선하여 인천교육 발전에 이바지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100m 경기를 할 때 선도학교에서 20m 먼저 출발시키고 나머지 비선도학교는 그러면 어떻게 말입니까? 헌법에도 우리 교육의 평등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우열반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0대 선도학교 선발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과거 우리 인천에서 교육의 일익을 담당했던 명문학교의 일선교사들은 상당한 자괴감에 빠져있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