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서구 제4선거구 경인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는 지역구를 갖고 있는 박승희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 함께 방청하시는 우리 280만 시민여러분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12월 20일에 개통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천시민을 봉으로 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요금폐지에 대해서도 이미 15년 전부터 시민사회로부터 또 본 의원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강력하게 폐지해야 된다고 천명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경인고속도로 폐지소송단을 지금 진행중에 있고 본 의원도 이미 5년 전에 경인고속도로 폐지소송을 했습니다만 재판과정에서 패소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경인고속도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그 신념을 끝까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항을 기점으로 하는 경인고속도로는 바로 우리 인천의 동서지역을 양분하고 높은 방음벽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이런 경인고속도로를 1997년 6월 30일 인천 도시계획승인 과정에서 경인고속도로를 직선화하면서 서인천~용현동 구간을 남북간 연결하는 간선도로 기능을 변경승인하였으며 그간 수차례의 도시기본계획변경 과정에서도 동 계획은 그대로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인천도시계획에 부합하도록 서인천부터 인천항 구간에 경인고속도로를 조속히 폐지하고 그리고 또한 2009년 4월 30일에는 서인천IC부터 가좌IC 구간의 4차선을 지하로 하고 가좌IC부터 인천항 인근의 고속도로 지점까지 지상 고속도로로 운영하는 이러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2배가 넘는다는 이유로 6대에 와서 이것이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이 지역주민들은 정책의 일관성을 또 정책의 신뢰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우리 시의회는 이번 1대 때 서인천~용현동 구간의 관리권 이관에 대하여 정부가 조속한 도시계획변경 등 상위계획의 후속절차임을 감안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 신뢰 측면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될 것을 국토해양부와 인천시에 그 뜻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지난 4월 20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경인고속도로와 청라지구 진입도로의 연결을 승인하면서 경인고속도로 내에 있는 인천시 소유의 땅을 국유지로 전환하여 국가에 귀속토록 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경인고속도로를 일반화하지 않고 고속도로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자는 속셈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속도로가 계속 그 기능을 유지할 경우 가좌동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인천항에서 서울 방향의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멀리 떨어진 서인천IC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토해양부와 인천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경인고속도로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국토해양부에서는 인천도시계획과 부합되도록 경인고속도로 서인천~용현동 구간에 관리권 이관을 조속히 이행하고 둘째, 인천항의 물동량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제2순환고속도가 조기에 건설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천시는 동 구간의 관리권을 조속히 이관받고 경인고속도로 주변의 발전계획을 재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물류이동과 교통소통 문제에 대하여 정부와 더불어 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천시는 국토해양부에 서울방향의 가좌IC 구간에 진출입로를 개선하여 가좌동 인근 주민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저의 의견에 대하여 우리 시장님께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