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남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순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8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혼신의 힘을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동근 부시장님과 이종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그리고 본회의를 방청하시는 연수여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장애인정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시에 건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볼라드 정비에 관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여 설치한 볼라드는 차량의 보도진입을 막아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고 보도상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시민의식을 바로잡아보자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볼라드가 보행자 및 교통약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위험한 시설물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인도와 횡단보도의 연접부분에 유도블록을 설치하고 그 길목에 볼라드를 설치한 것은 시각장애인을 위험한 장소로 이끄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도블록을 따라가던 시각장애인이 볼라드에 부딪혀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볼라드를 설치하면서 아예 유도블록 자체를 훼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볼라드 간격을 너무 좁게 설치하여 유모차나 휠체어가 지나가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보행자를 보호한다는 대의명분 아래 장애인 등 약자들이 오히려 불편함을 겪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만든 잘못된 행정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 이기주의로 인해 상인들이 본인상가 앞에 불법으로 볼라드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제5대 의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 볼라드 제거에 대한 강력한 촉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9년까지 약 5,000여개에 이르던 볼라드가 2010년 말 기준으로 오히려 6,917개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에서는 확실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교통약자이동편의성을 고려하여 볼라드에 대한 정비대책을 즉각 수립하여 주시고 불필요하고 부적합한 볼라드는 적극적으로 정비하여 금년 말 안으로 장애인이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도시, 대한민국의 경제수도에 걸맞는 보행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방사능 오염피해 최소화 대책과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편서풍 덕에 안전할 것이라던 우리나라 전역에서도 요오드와 세슘 등의 검출빈도와 농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으며 일본에서 재배되는 야채와 생선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국민들은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방사성물질 오염수 1만 1,500t을 인접국가인 우리나라에 통보 한 마디 없이 바다에 방류함에 따라 우리나라 연안에서도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물고기가 발견된 불안한 상황에서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국가전복을 획책하는 불순세력과 좌파세력의 지시라고 발언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님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하여 당선된 국회의원이 맞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근 국가인 일본과 중국에 건설 중인 원자로까지 합쳐 약 330개의 원자로가 들어설 계획이며 이에 따른 안전사고확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 동해 쪽에 원자로를 집중 건립할 계획으로 있어 만약 중국에서 사고가 난다면 방사성 물질은 황사처럼 바로 24시간 이내에 우리나라로 날아오게 될 것입니다. 서해안에 위치한 우리 인천시는 다른 곳보다 먼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제 우리도 이에 따른 철저한 대비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서는 정확한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방사능 오염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비공식적이고 불확실한 정보에서 오는 막연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살고 싶은 인천, 청정도시 인천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