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남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순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류수용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아울러 285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혼신의 힘을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회의를 방청하시는 인천여자중학교 학생 여러분과 인터넷으로 시청하시는 모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저는 청소년 미혼모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청소년 미혼모의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책적인 지원 부족과 이들을 외면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아이를 버리거나 입양 또는 시설로 보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해 34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던 낙태수술이 지난 2009년 의사들의 불법 낙태시술 거부 성명과 정부의 낙태근절 운동을 계기로 개선된 반면 반대효과로 청소년 미혼모들의 출산이 상대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각한 것은 청소년들의 정확한 출산 실태조차 파악이 안 되는 실정이며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출산 후 아기를 유기하거나 버리는 경우도 급증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혼모의 보호와 출산을 위해 운영하는 관내 모자보호 시설 자모원의 입소 현황을 보면 2010년도의 10대 미혼모 비율은 전체 141명 중 29명으로 34%였으나 작년에는 148명 중 61명으로 41%나 되었습니다. 오는 8월부터 출산 뒤 최소 일주일은 아이와 함께 지내며 입양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입양숙려제가 도입됩니다.

지금처럼 아이를 낳자마자 곧바로 입양시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작년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아동의 88.4%가 미혼모에서 태어났으며 국내 입양의 경우 미혼모의 자녀는 93.8%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미혼모들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여건만 정부가 조성해 준다면 100명 중 92명의 아이들은 입양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인색한 수준입니다. 만24세 미만의 청소년 미혼모가 입양 대신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결정했을 때에는 월 15만원의 양육비와 연 154만원의 검정고시 지원비, 월 5만원에서 20만원의 자산형성 계좌지원비를 지원받게 되지만 이마저도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가구에게만 적용되는 반면 미혼모가 생활고로 인해 아이를 양육시설에 보냈을 경우 시설에서는 아동 1명당 약 105만원 정도를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의 미혼모 지원정책을 따져볼 때 미혼모로 하여금 아이를 양육하게 하기보다 포기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어느 미혼모가 직접 아이를 키우려고 하겠습니까? 또한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한 채 부모가 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임신을 한 어린 청소년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싸우고 할퀴다 헤어지는 일이 다반사이며 끝내 혼자 남은 어린 소녀가 주위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겪게 할 출산의 신비를 고통과 절망 속에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청소년 미혼모들이 출산 후 입양숙려제에 따라 일주일 동안 아이를 품에 안아보고 모성애를 경험한 후 직접 양육이나 입양시설 입소를 결정하게 되는데 미혼모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모성을 포기한 미혼모들이 죄책감과 우울증 등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되어 극단적인 경우 자살로 이어지거나 자포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10대 청소년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은 일종의 자포자기나 자기학대의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회가 불안해지고 이혼이 급증하면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보호받지 못함에 따라 10대 미혼모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구석으로 내몰렸던 청소년 미혼모들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인천시에서도 우선 청소년 미혼모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이들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청과도 연계하여 실질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신적 치유와 기술교육 그리고 중단된 학업을 다시 원할 경우 졸업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미혼모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