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노현경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신 의장님과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연수구의 한 중학교에서 성적 상위 5% 학생 중 희망자 학생들에게 점심급식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려 했다가 이에 대한 반발과 문제제기, 언론보도가 되면서 철회한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3월 말경 이 같은 내용을 알고 해당 학교에 확인한 결과 이 학교는 상위 5%에 해당하는 학생 중 희망자에 한해 먼저 배식을 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자율학습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워 시행하려 했으나 교육청 차원에서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아 구두로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인터넷 커뮤니티와 트위터에서 상위 5% 학생들만 앞줄에 세워 급식한다는 글이 유포됐고 약 39만여명의,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이 이 글을 리트윗 했을 정도로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는 도대체 어느 학교인가 아이들의 밥 먹는 순서를 성적순으로 한단 말인가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 밥 먹는 것도 차별을 당해야 하는가 공부 못하면 밥도 늦게 먹어야 하는가 인격적인 차별을 받는 이런 나라가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와 유사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많은 네티즌들이 감정 섞인 댓글을 수없이 달았습니다. 여기 연수여고 학생들 와 있지만 과연 이것이 올바른 정책입니까?

상위성적학생 중 희망자에게 우선 급식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비난이 일고 민원발생을 우려한 교육청의 권고로 계획이 철회되었음에도 이 학교는 그러한 사실이 없었는데 언론보도가 와전되어 오히려 학교가 피해를 입은 것처럼 해명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3월 말 이 학교는 상위 5% 학생 중 신청을 받아 점심식사 후 자율학습을 실시하려 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오히려 논란의 책임을 보도한 일부 언론탓으로 돌렸습니다.

교육감님,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다행히 실시 전 문제제기로 철회는 되었지만 과연 이러한 비인간적, 비교육적인 발상이 과연 어디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아이들 급식도 성적순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또 인천학력 꼴찌 문제를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사태를 단지 개념 없는 한 학교의 해프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적지상주의에 매몰돼 왜곡되어 가고 있는 우리 교육에 대한 뼈아픈 성찰과 올바른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학생부 조작도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학교 측의 노력이고 공부 잘 하는 아이들에게 우선 배식을 하는 성적순 급식도 학력향상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비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인 행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 교육청은 이러한 비교육적인 학교 현장을 바로 잡고자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인천시 교육청은 건강한 미래사회를 위해 시대의 변화와 의식을 선도하기는커녕 학력 향상이라는 미명하에 성적순 급식, 반강제적인 0교시, 반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시대착오적인 구태방식을 학교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묵인 또는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정신은 시대를 앞서 저만치 달려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원하는 교육청과 학교 관리자들의 정신이 이처럼 과거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육에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 일이 인천교육을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